[JBC 직설]행정·입법·사법, 국민의힘까지 '부역자'로 전락, 우리공화당만 남아
[JBC 직설]행정·입법·사법, 국민의힘까지 '부역자'로 전락, 우리공화당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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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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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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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은 행정·입법·사법, 3권은 물론 지방행정조직까지 장악했다. 행정은 문재인씨가 권력을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접수한 것이고, 입법은 지난 4.15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177석을 획득함으로써 장악했다.

사법부는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과 추미애와 박범계로 이어지는 좌파 정치인들이 법무부 장악을 통해 검찰을 무력화 시켰다.

언론은 이미 장악됐지만 아직은 넘어가지 않았다. 각 언론 산하단체 언론노조는 민주노총 가입단체였고, KBS, MBC는 문재인 용비어천가 방송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 문재인 좌파 정권 치부를 드러내는 언론과 유튜브는 여전히 버티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이 9일 각 언론 보도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언론 재갈 물리기논란을 빚어온 법안을 공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반쪽 남은 언론을 완전 장악해서 좌파 정권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말 맞따나, 이미 대한민국은 3권과 언론마저 전부 넘어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넘어간 지 오래다. 국민의힘(전신 새누리당)은 지난 201612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좌파세력과 연정을 이루었다.

지난 6월 초 김종인은 "보수(保守)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당 정체성과 관련해 보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 이들은 당 정강정책에서 '보수'라는 표현을 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미통당은 앞으로 당의 논평과 소식지, 각종 문서 등에서 '보수' '자유우파' 등의 표현을 쓰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좌파 2중대 흉내내기를 개혁으로 포장해서는 우리는 좌파 정당의 위성정당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야당이 아니고 문재인 좌파 정권 2중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무늬만 보수이지, 좌회전으로 가는 중이다.

김종인은 좌파의 주구이자, ‘부역자전력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해온 김종인은 박근혜 정부를 무력화시켰고, 문재인 좌파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일조했다. 또 김종인은 위장우파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 멘토 역할도 했다. 한마디로, 보수 궤멸에 앞장서온 인물이다.

앞서 미통당 대표를 역임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말할 것도 없다.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박 대통령은 구속됐다. 그 구속에 최종 결정권자가 황 전 총리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자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수단은 3권과 국민을 부역자’ (附逆者)로 만드는 것이다. 부역자는 말 그대로,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이다. ‘이적자로 불리기도 한다.

이적자는 여적죄로 다스린다. 이는 사형에 처해지는 무거운 죄목으로 다스려진다. 문 좌파 정권에 동조한 부역자들은 사형에 버금가는 행위를 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주려 했다며,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이적행위가 문재인 혼자서 될 법한 일인가. 삼권부와 언론이 동원됐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앞장서서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을 삭제했다. 문재인 씨 지시 없이 삭제가 가당찮은 일인가. 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즉각 폐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영장 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했다. 사법부가 알아서 기각시켜 준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총동원되어 불법을 법치로, 부도덕을 도덕성으로, 거짓과 왜곡을 진실로 우기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대한민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사법의 수장이 그것도 거짓말쟁이가 되었다면 사퇴와 그 후 검찰 조사를 통해 법의 대가를 치러야 함이 당연하다. 법원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현 정부는 행정력으로 사법부 적폐청산을 주도하며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고 법원을 급속히 정치화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 한 것이 아니다고 팍팍 우기고 있다. 전국법관대표자 회의는 침묵으로 일관중이다. 이런 이들이 법정에서 진실과 거짓을 재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사활을 걸고 맞서야 한다. 시늉만 한다. 입으로만 싸운다. 야당이 사라진지 오래다.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를 역임한 노재봉 전 총리는 2년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전체주의가 언제 완성되느냐?’에 대해 그것은 야당이 어용야당이 되든지, 껍데기가 되든지, 완전히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되면 이론적으로는 권력 독점(전체주의)가 된다고 말했다. 지금이 딱 그 상황이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가 죽어가는 것은 미국과 유럽의 지식인 사회에서 큰 화두와 고민거리다. 국제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의 비중은 1980년에는 전 세계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비중은 3의 민주화 물결에 힘입어 1990년대 중반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200662%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하다가 지난해에 이르러서는 48%로 쪼그라들었다.

과거와 비교해 지금의 민주주의 후퇴 현상은 몇 가지 새로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된 지도자들이 민주주의를 점진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군사독재나 공산주의 혁명과 같은 급진적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법적 절차로 당선된 지도자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정신과 규범은 파괴되고 있다.

하버드대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Steven Levitsky)와 대니얼 지블랏(Daniel Ziblatt)은 저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에서 민주적 규범의 핵심인 상호인정/존중(mutual tolerance)과 권력의 절제(forbearance)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식적 법치주의만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미 저질 정치인이 국민을 지배중이다. 철학자 플라톤(BC 427~BC 347)은 이미 2300여년 전에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라는 격언을 남겼다. 이 저질스러운 정치인을 뽑지 말아야 하고, 퇴출시키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런 정치인을 더 선호한다. 가짜와 거짓 정치인에 더 열광하고 진실과 정의를 외쳐온 정치인을 배격한다.

문재인 좌파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국민이라는 포스트 모던식 개념을 적용시키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근대국가의 민주정치체제 나아가 근대성 자체를 뛰어넘는 민중 중심의 민주주의’, ‘민중이 주인되는 주권자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나서는 데 있다. 국민은 개돼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국수주의적 포퓰리즘과 결합해 대중적 폭발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을 거악과 싸우며 서민을 대변하는 투사로 포장한다. 이 과정에서 보수 우파를 적폐로, 친일로, 친미주의로 몰면서 좌파들은 죽창가양키고홈을 부르짖고 있다.

좌파들은 정치 논리나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데 프로급이다. 이를 저항하는 자들을 극우로 몰아 넣는다. 국민의힘은 이에 동조한다.

지난 1930년대 파시즘과 나치즘 광풍이 전 세계를 휩쓴 것은 결국 부역자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솔리니나 히틀러처럼 민주적 절차에 의해 권력을 잡은 지도자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됐다. 부역자 노릇을 한 국민들은 그들이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데 동조 했다. 그 대가는 전쟁과 참혹한 인명피해였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나라를 재앙으로 몰고 있다. 부동산 폭등과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경제가 파탄이다. 그런데도 국민들 40%가 이 재앙정권을 지지하고 동조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30-40대 여성들이 열렬한 지지자다.

문 좌파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부역자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집권 세력을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불의와 거짓,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시키는 데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한다면 다른 문제다. ‘이적자내지 부역자가 아니고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입법, 사법, 행정, 지방자치, 언론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전부가 부역자다. 부역자들 간의 이해타산이 딱 맞아지면서 이합집산된 부역자정권이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왜 부역자들을 앞세우는가. 좌파들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중민주주의로 바꾸려 하듯, 대한민국을 허물기 때문이다.

한국의 좌경 학자들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은 유신헌법에서 처음 들어간 표현이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에는 자유와 민주라고 돼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제헌헌법은 노동자이익균점권이 표현하듯이 사회민주주의헌법이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주의까지 포용하는 민주주의를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 전 총리와 정치 학자들과 함께 쓴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에서 그들(좌파정권)은 기어이 자유를 빼려고 안달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좌파에게 민족과 민중이야말로 절대 선이며, 이들이 주인 되는 세상이라는 환상의 공화국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그리고 시장주의 경제를 철저히 부정, 이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관념적 유토피아로 대체하려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3권과 언론, 국민은 알게 모르게 좌파 체제 변경의 부역자가 되고 있다. 왜 여적죄가 사형인가.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민중민주주의로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부역자 술책에 모두가 넘어갔다면 오산이다. 바다가 오염되지 않는 것은 3% 소금이 있기 때문이다

3%의 소금이 바다와 전 지구 생태계를 유지시키고 살려내고 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대한민국의 90%를 부역자로 만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3% 국민을 장악하지 못해서 대한민국은 아직 썩어가고 있지 않다. 3%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국민이 있다. 그 국민 중심에는 우리공화당 민초와 자유우파 국민이다. 이들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뻥과 계략, 속임수, 퍼플리즘과 정치지향점을 꿰뚫고 있다.

이들은 거짓과 불의에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맞서고 있다. 만약 우리공화당과 진성 자유 우파 국민이 없었다면 이 대한민국이 어찌되었을까.

버너는 역사는 소수에 의한 일련의 기만행위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 달콤한 기만에 넘어간 대중은 유토피아의 전망을 믿고서 봉기에 가담한다. 그리고 소수가 권력을 잡는 데 이용을 당한다. 지도자는 언제나 바뀌지만 결국에는 그게 그것이 되어 버린다. 새로운 주인이 등장하면 대중은 또다시 노예로 전락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과 자유유파 국민에게만은 버너의 예언이 통하지 않는다. 설 연휴 하루 전 10일 우리공화당과 자유 우파 국민들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문재인 좌파 정권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는 투쟁을 벌였다.

부역자로 살 것인가, 자유 국민으로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오로지 당신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