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망에 대국민 사과한 김명수…사태봉합 될까
법원 내부망에 대국민 사과한 김명수…사태봉합 될까
  • JBC뉴스
  • 승인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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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등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한 거짓해명을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큰 파장을 일으킨 '거짓해명'을 "부주의한 답변"이라고 규정하고 '정치권 눈치보기' 비판에는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법조계 안팎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이라 책임있는 사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과거 대법원장들이 사법 현안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한 것과 달리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린데다 그마저도 의혹이 불거진지 2주가 넘어 나온 입장이어서 사태를 봉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내부통신망 코트넷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싣고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여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거짓해명 논란에 사과했다.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은 지난 3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지 16일 만이다. 김 대법원장은 처음에는 탄핵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자 "기억이 불분명했다"면서 "송구하다"는 짧은 입장만을 밝혔었다.

김 대법원장이 이날 장고 끝에 사과했지만 사태가 진정될 여부는 미지수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 발언 논란 이후 임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해 정치권과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으나 이날 사과문에서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 수리여부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했으나 관련 법규정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오히려 사과문의 상당 부분을 "초심을 잃지 않겠다"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임기를 지키겠다는 내용을 강조하는데 할애했다.

대국민사과문을 내부통신망에 올린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온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06년 조관행 전 부장판사가 재직 시절 법조브로커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전국의 모든 법관들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직접 고개를 숙였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2016년 김수천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긴급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직접 대국민사과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김 대법원장은 출퇴근길에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전 대법원장들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대국민사과를 했던 만큼 김 대법원장도 이후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직접 발언할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