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특별법, 내일 본회의 처리…여야, 文 대통령 '뒷짐' 공방(종합)
가덕도특별법, 내일 본회의 처리…여야, 文 대통령 '뒷짐' 공방(종합)
  • JBC뉴스
  • 승인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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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1.2.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박혜연 기자,김유승 기자 =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다만, 여야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가덕신공항 안정성 등을 우려한 문건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들어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필요한 경우 면제할 수 있다'는 등 원안의 특례조항을 대부분 유지한 채 지난 19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예타 필요시 면제' 외에도 사전타당성 검토도 간소화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됐다. 쟁짐이었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가덕도신공항은 4·7 보궐선거를 앞둔 부산의 최대 현안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법사위에 이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우고 총력전을 펼쳐 왔다. 본회의 하루 전인 이날은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가덕도를 찾아 부산 민심을 살폈다.

이에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정책적 결단 없이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는 법안 의결에 앞서 "11월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 이후 3개월이 넘는 지금까지 문재인정부는 가덕도공항에 대해 한 마디도 안 했다"며 "오늘 통과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마중물에 불과하다. 정책 결정은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호남 고속철에 대해 누구라도 안 된다고 하는데 결단을 내리시고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가덕도 공항에 가면 뭐하나. 말 한마디 안 한다. 내 책임하에 건설하겠다, 그 말씀을 안하고 쇼잉만 하신다. 왜 뒤에 숨으셔서 350만 부산시민 염원을 묵살하고 국토부 직원들은 가덕도 공항 안된다고 보고서 들고 국회 쫓아다니고 대통령은 뒷짐만 지고 갈등만 조장하나. 솔직히 문 대통령 너무 무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백혜련 민주당 간사는 "가덕 신공항에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한가. 대통령이 뒷짐 지셨으면 가덕도에 내려가셨겠나"라고 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대통령님에 대해 너무 과한 표현을 쓰시는데 오셔서 신상발언을 하실 수 없는 분을 공격하셔도 되나"라고 반박했다.

김도읍 간사는 "월성 1호기 폐쇄할 때 법으로 했나. 대통령 말 한마디로 했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정부가 왜 제3자 입장을 취하는 지 모르겠다"며 "모든 책임을 국회에 미루고 나는 너네 따라할게, 이건 무능이 아니라 비겁한 것이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국토부가 일사천리로 하는데 대통령이 말 한마디도 안 하니 국토부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이 이에 "법이 통과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자 장 의원은 "그 말씀밖에 못 하는 것을 제가 이해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에 참석해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고 있다. 2021.2.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그러자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우리 당은 일관되게 가덕신공항을 주장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 당시 김해신공항으로 결정되는 과정에 미심쩍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결단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원전 정책 결단한 부분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이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4년 전 프랑스 용역기관이 발표한 김해신공항을 그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공개된 국토부 문건도 논란이 됐다.

앞서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국토부가 예타 면제 조항과 가덕신공항에 대한 안정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이 부산시가 말하는 7조5000억원이 아닌 28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특별법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위원장은 문건을 문제 삼는 야권을 향해 "엉뚱한 자료를 가지고 신경을 쓰신다"고 일축했다.

윤 위원장은 손 차관에게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기 위해 (문건을) 만든 것이냐"고 물었다.

손 차관이 "그렇지 않다"며 설명에 나서자 윤 위원장은 "저 문건은 부산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검토죠"라고 다시 물으며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거론했다.

손 차관은 "부산시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드린 것"이라며 "사전타당성검증(사타)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도읍 간사가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라면서 "차관이 답변을 잘 못하고 있다. 가덕도 공항 추진하는 데 소극적인 대응으로 가만히 있을 때 국토부 공무원들이 직무 유기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구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손 차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이 "부산시안에는 부정적이지만 국회 수정안에 대해선 환영한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손 차관은 "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안이 제정돼 시행되면 집행 책임이 생기게 된다"며 부산시안에는 부정적이나 법이 통과되면 집행부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