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한 특별법]여야, 대한민국 국토파괴 탄핵
[가덕도 신공한 특별법]여야, 대한민국 국토파괴 탄핵
  • JBC
  • 승인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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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박근혜 불법 탄핵 자행 여야
2021년 2월26일 가덕도 특별법 통과로 국토 탄핵
국회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29명 가운데 181명이 찬성하면서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대는 33명, 기권은 15명이었다.
국회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29명 가운데 181명이 찬성하면서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대는 33명, 기권은 15명이었다.

여야가 26일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국토파괴에 대한 탄핵을 자행한 것과 다름없다. 201612월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가한 탄핵소추가 사기요, 불법이었다.

이날 여야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 역시 마찬가지다.

구체적 입지나 건설 계획조차 정하지 않은 채 무조건 가덕도에 공항을 지으라고 명령한 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다. 국민 세금 28조원으로 짓는 국가 기간시설인데 아무런 조사 검토도 없이 닥치고 가덕도'법을 통과시켰다.

여당 소속 부산시장의 성추행 범죄로 생긴 보궐선거를 이렇게 해서라도 이겨보겠다는 것이다. 야당도 부산시민의 가덕도 공항 찬성 반사이익을 누려보겠다는 심보다.

공항·항만·도로를 포함한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은 정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입지를 정하고 사업비 등을 개략적으로 추산한 뒤 그에 기반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가덕도법은 섬 위 어느 특정 장소에 어떤 방식으로 공항을 지을지 변변한 밑그림조차 없다. 비용 대비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가 추산한 최대 사업비 28조원도 4대강 사업을 뛰어넘는 정부 수립 후 최대 규모지만 난공사 특성상 실제 사업이 진행될수록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이 법은 군사시설보호법·물환경보전법·하천법·하수도법·농지법·대기환경보전법·산림보호법·항만법· 화재소방안전법 등 31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 승인 절차도 다 건너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결사적으로 막고 반대해야 할 국민의힘이 이에 힘을 보탰다. 문재인 좌파 정권의 가덕도 불법과 사기, 매판행위에 눈을 감아주었다.

201612월 여야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무조건 탄핵시켰던 당시와 같다.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이 졸속한 대통령 탄핵이 아무런 토의나 진지한 반대의사 발언도 없이, 정원 300명의 3분의 2를 훌쩍 넘는 압도적 다수의 의원들에 의하여 국회에서 단 하루 만에 통과되었다.

국회는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공소장, 판결문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대통령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가덕도 특별법은 박 대통령 탄핵에 버금가는 여여의 국토 탄핵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관련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 어정쩡한 입장을 취해오다가 적극 지원으로 입장을 정했다.

부산 보궐선거는 민주당 시장이 성추행으로 물러나 치르게 된 선거다. 그런데 민주당이 반전의 카드로 김해공항 백지화와 가덕도 공항 추진을 택하면서 부산 민심이 들썩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정권이 아무리 선거에 목을 매고 이성을 잃었다 해도 어떻게 가덕도법과 같은 막장 법을 야당이 함께 밀어붙이나.

가덕도 특별법 통과에 국민의힘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국민의힘이 자유 보수 우파 정당이 아니라, 문재인 좌파 정권의 2중대란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준 것이다.

문 좌파 정권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이 같은 국토파괴 매판행위 짓거리를 했다면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고 막아야만 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특별법 28조에 거들었고, 대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가덕도 신공항 부적격은 박근혜 정권에서 이미 끝난 것이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2016년 공항 부지 선정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랑스 업체가 1년간 조사를 거쳐 내린 결론이었다. 당시 가덕도는 2위도 아닌 3위였다.

바다 매립에 대규모 비용이 드는 데다 공법 자체가 어려워 공항 입지로는 부적격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그런 열악한 조건의 가덕도를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지원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이 정권의 전매특허인 분열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이는 영남권 분열로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은 환영을 하고 있다. 대구 경북 시민들은 이에 대해 결사 반대를 하고 있다.

대구 경북은 보수 우파의 성지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집권초부터 보수우파 궤멸론을 들고 나왔다. 가덕도 특별법 통과는 대구·경북을 더욱 고립시킬 것이다.

김종인은 이미 국민의힘은 보수란 말을 쓰지 말자고 했다. 보수의 성지 대구 경북을 허물어버리겠다는 의미로 확대해석 된다. 문 좌파 정권의 보수궤멸론과 김종인의 보수 말 버리자는 것은 결국 대구·경북을 버리자는 것과 같은 해석이다.

가덕도 특별법은 김종인이 문재인의 프락치이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좌파 정권 2중대란 사실을 여실히 확인시켜주었다.

그런데도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법이란 것을 알지만 침묵했던 정치인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은 용기없고 비겁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정치인들의 전형적 모습이다.

이런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이상, 보수의 성지 대구·경북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심판을 해야한다.

가덕도 특별법 폐지는 물론, 국민의힘과 그 소속 정치인들에 대한 탄핵을 해야한다. 국민의힘을 해체시켜야 하고, 정치 정당 혁명을 위해 대구·경북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이제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아니다. 대구·경북  보수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정당'이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와 지도부가 27일 오후 대구 반월당에서 가덕도 정치공항 반대 집회를 개최한 후 행진하고 있다. 사진=대박뉴스TV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와 지도부가 27일 오후 대구 반월당에서 가덕도 정치공항 반대 집회를 개최한 후 행진하고 있다. 사진=대박뉴스TV

우리공화당이 지난 27일 대구 집회를 통해 대구 경북 시민들이 깨어날 줄 것을 호소한 것은 이런 절박함을 알리기 위함이다.

대구 경북 시민들이 침묵한다면, 이 나라 보수우파는 궤멸당하고, 이어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날 집회에는 우리공화당 부산·울산·경남지구당 위원장도 참석해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조원진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세계적 전문기관을 통해 결정한 김해신공항을 사실상 폐기하고 수많은 적법절차를 어긴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한 국민의 힘 김종인 위원장과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보다 더 나쁜 짓을 한 자라면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여야 정치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대구 반월당에서 1부 집회를 한 후, 한일극장까지 거리행진을 통해 가덕도 정치공항 반대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은 침묵했다. 보수궤멸과 대구·경북 말살을 자행한 문재인과 공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