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 직언]사퇴 윤석열, 朴구속과 탄핵 '석고대죄' 강부터 건너라
[JBC 직언]사퇴 윤석열, 朴구속과 탄핵 '석고대죄' 강부터 건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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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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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구지검에 도착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영진 대구시장이 준 꽃다발을 받고 있다.
3일 대구지검에 도착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영진 대구시장이 준 꽃다발을 받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총장직을 사퇴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층 현관에서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라며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윤 총장은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사퇴변은 짧고 묵직했다. 그의 사퇴를 지켜보면서 세상사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다는 말이 실감났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 사법적으로 단죄함으로써 촛불혁명을 정권교체로 귀결시켰다. 문재인을 최고 권력자로 앉힌 일등공신이 윤 총장이다. 그런 윤 총장이 차기 대선을 1년 앞두고 문재인의 최대 정치적 라이벌로 부상했다.

반면, 자유 우파 쪽에선 윤 총장은 문재인 좌파 정권의 부역자로 낙인찍혔다. 죄 없는 박 대통령 죄를 엮어서 구속 시킨 핵심인물이 박영수 특검에 파견됐던 윤 총장이었다. 자유 우파 일각에선 그런 윤 총장을 차기 대통령감이라고 추켜세운 후 줄서기를 하고 있다.

윤 총장의 사퇴는 문재인 좌파 정권 대한민국 사법부를 완전 장악하느냐, 마느냐 그 마지막 지점에 도달 한 것 같다.

문 좌파 정권은 이미 입법부, 행정부와 지방조직, 사법부 중에선 법원과 경찰은 충견으로 길들여놓았다. 그 마지막이 사법부 검찰 조직이었다.

문재인이 추악한추미애를 앞장세워 윤 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직무 집행 정지를 한 것도 대한민국을 완전 장악하기 위한 좌파 정권의 최후 일전이었다. 역시 후속타 박범계를 통해서도 검찰 장악을 시도중이다.

문 정권 좌파 독재 세력들은 윤 총장을 찍어내는 것이 검찰개혁출발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 장악을 통해 대한민국을 좌파 전체주의 독재로 전환시키겠다는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냈다고 봐야 한다.

윤 총장은 그들이 이 대한민국을 혁명적 사회로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윤 총장과 그를 추종하는 검찰내부 집단을 제거하지 않고선 좌파들의 혁명이 좌초당할 수 있다. 윤 총장을 제거해야 하는 것은 이들에게 당연지사다.

이 정권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통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도 결국은 윤석열을 아웃시키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윤 총장도 진작부터 이 정권 세력들이 이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 중수청 추진이 사표의 선결 조건이 아니었던 것이다.

중수청은 윤 총장에게는 일종의 출구전략이었던 셈이다. 윤 총장 임기는 오는 724일까지다. 검찰 조직에선 윤 총장이 그 때까지 검찰총장직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본 사람은 없었다. 언제 어느 시점에 사표를 던지느냐가 관심사였다.

여권이 중수청을 서둘러 추진하자 윤 총장이 직을 던질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많았다. 윤 총장의 말대로 이번 사안이 직을 던진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조직에 존폐의 위기가 닥쳤는데 수장이 직에 연연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도 조직에 누가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특히 여권이 중수청 신설을 통해 사실상 검찰 해체를 추진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윤 총장 자진 사퇴다. 이를 감지한 윤 총장은 최근 주변에 나 때문에 중수청을 도입해서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분명하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내가 그만둬야 멈출 것이다라고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충수청 추진은 윤 총장으로선 울고 싶은데, 여권이 뺨을 때려준 꼴이 된 셈이다.

윤 총장이 사퇴했다고 문 좌파 독재 세력들은 눈썹하나 까딱하지 않을 것이다. 문 좌파 세력들은 윤 총장의 사퇴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속된 말로 영혼을 탈탈 털 것이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윤 총장을 어떻게든 털어서 그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와 관련, 대깨문과 친문 좌파 조직들의 대대적인 윤석열 죽이기가 펼쳐질 것이다.

또 자유 우파 일각에서 윤 총장을 차기 대선 후보로 추켜세우고 있지만 모두가 윤석열을 지지할 것이란 생각은 착각이다. 윤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에 앞장섰던 핵심 인물이다. 이에 대한 부역자 노릇을 한 사람이 윤 총장이다. 윤 총장은 대한민국 법치 파괴에서 한 시도 자유롭지 못하다.

박 대통령의 탄핵은 그 시초부터 모든 것이 사기와 불법과 음모가 하나로 뭉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불법 파면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파탄내고, 법치를 붕괴시킨 거대한 범죄, 거악의 총 집합체이다.

국민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된 박 대통령을 권한도 없는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주권 파괴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국회와 특검과 헌법재판소 모두 공범이다. 박 대통령을 쓰러뜨리면서, 대한민국도 함께 쓰러졌다.

좌파의 법치파괴 그 앞에는 윤 총장이 있었다. 윤 총장은 좌파들의 권력찬탈에 주구역할을 했다. 지금 윤 총장과 법조인들이 반발하는 법치파괴는 이미 4년 전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랬던 이들이 이제와서 법치파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운운한 것도 아이러니다.

윤 총장이 진정 자신의 사퇴변대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면, 선결요건이 있다. 박 대통령 구속과 탄핵에 대한 용서를 빌어야 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이 거대한 범죄, 법치 파괴에 대한 잘못을 용서를 빌지 않고선 윤 총장은 사퇴 후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무죄한 박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사기와 음모로 감옥에 가둔 순간, 대한민국도 감옥에 감금되고 말았다.

이에 앞장섰던 그 장본인 윤 총장이 이 거대한 범죄에 대해 석고대죄를 하지 않는 이상 그의 미래도,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

그가 사퇴한 이날 박 대통령은 1435일째 인신감금 상태다. 죄 없는 한 인간을 질병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로 인신 감금시킨 문 좌파 독재 정권이지만 그 부역자 노릇을 한 그 역시 이에 자유롭지 못하다.

윤 총장이 이 사슬을 끊지 않는 이상 그 역시 문 좌파 정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윤 총장이 이에 대해 진정한 사죄를 해야만 등을 돌린 자유 우파 세력들이 눈길을 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윤 총장은 좌파들에게 죽고, 자유 우파들에게 차일 것이다. 그를 지지해 줄 세력은 사탄파들과 기득권에 안주하는 기회주의 위장 우파 일 뿐이다.

윤 총장이 진정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한다면, 또 국민 지지를 이끌어 내고 싶다면 이 석고대죄 강을 건너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윤석열은 내일의 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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