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4주기]윤석열의 법치파괴 개탄과 탄핵재판관들
[헌재 탄핵 4주기]윤석열의 법치파괴 개탄과 탄핵재판관들
  • JBC
  • 승인 2021.0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17년 3월10일 헌재소장 대행 이정미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고 있다. 출처=MBN캡처
지난 2017년 3월10일 헌재소장 대행 이정미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고 있다. 출처=MBN캡처

오늘(10)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면)선고를 한 지 4주년이다. 오늘 아침 혹시나 해서 언론을 뒤적여봤지만 이날 탄핵 관련, 기사가 한 줄도 뜨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침묵했다. 법조인도 마찬가지다. 이날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자유 우파 국민뿐이다. 정당은 우리공화당이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황교안은 탄핵은 역사 속에 묻어두고 가자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다.

한 때 태극기를 든 후 탄핵무효를 목놓아 외쳤던 자들도, 저들의 요구대로 탄핵을 묻어버렸다. 탄핵을 묻고, 안 묻고는 각자의 자유다.

그러나 나는 탄핵을 묻을 수 없다. 그 강을 건널 수도 없다. 이날은 대한민국에 진실과 정의가 사라지고 거짓과 불의가 이긴 날이기 때문이다. 그 강을 건너고 역사에 묻는 것은 진실과 정의, 자유대한민국의 법치와 체제를 묻고 건너서 가자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진실과 정의를 죽이고 불의와 거짓으로 함께 가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어둠의 달이 지배하고 있다. 해는 탄핵의 성에 갇혀 있다. 전 국민이 햇살이 비치지 않는 어둠의 재앙속에 살아가고 있다. 부동산 폭등과 나라 파괴행위가 이미 그 정점을 지나고 있다.

중국발 폐렴 코로나19로 인한 재앙, 좌든 우든 위선자가 판치는 정치 세계, 경제는 무너지고, 사회 곳곳은 계층 간의 갈등, 법치는 파괴되고, 진실과 정의는 이미 실종된 지 오래다.

최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법치가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그러나 이 법치를 문재인 좌파정권이 무너뜨린 것도 있지만 이에 함께 공조했던 공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공범이 법조인이었다. 박 대통령 탄핵 선고에 가담했던 헌재 재판관과 윤 전 총장이 법치 파괴 공범이다. 감히 말한다. 이들은 좌파의 주구부역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탄핵 대상이다. 대한민국 헌법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상태에서 국회가 탄핵을 추진했던 것은 입법파괴요, 헌재가 이에 동조한 것은 법치파괴다.

2017년 1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년 1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법치파괴 운운, 윤 전 총장에게 묻고 싶다. 문 좌파 정권이 지금 사법부를 농락하고 파괴시킨단 말인가. 지난 5년 전 당신의 특검이, 지난 4년 전 헌재가 법치를 이미 파괴시켰다.

그 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사법부가 무너진 것은 둘째 치더라도,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법을 무시하고, 파괴시키는 행위가 곳곳에서 펼쳐졌다. 대법원장 김명수는 거짓말의 명수가 되었다.

탄핵은 바로 이런 것을 잉태시켰고, 대한민국 근본악의 종합세트로 국민앞에 서 있다. 이 선물세트에는 다양한 은폐들이 숨겨져 있다. 어느 법조인이 박 대통령의 탄핵을 법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검증도 없이 불확실한 것에 과학이라는 말이 쓰이던 시대에는 많은사람들이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을 것이다.

오늘날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면 법조인이 망설이지 않고 오직 법해석만으로 탄핵의 정당성을 부정화 시킬 수 있을까.

탄핵은 선동과 예측과 추측으로만 된 가설에 의한 판결이었다. 진부한 이야기 이지만 그것은 증거주의를 중시하는 재판의 한 모습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백 만 번 외친들, 법치파괴주의자들이 받아들이겠는가. 이들은 못 받아들인다. 이들도 탄핵공모세력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에 가담한 헌재재판관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에 가담한 헌재재판관들.

탄핵의 본질, 이는 두말 할 나이 없이 '체제전복'이다.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 역사와 체제가 파괴 중이고 저들은 바꾸는 중이다. 이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 탄핵이었다.

탄핵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을 외면하고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에 반하는 정책과 이념으로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국가를 자멸로 내몰았다. 오만하고 타락한 좌파독재정권은 탄핵을 더욱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고 지식인들의 입을 막고 있다.

대한민국이 망국적 수렁에 빠뜨리고 말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기 위해 좌파세력이 기획하고 조작하고 선동한 거짓탄핵과 권력찬탈을 결코 묵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런데도 탄핵의 강을 건너고, 역사에 묻자고?

국가와 사회의 가장 평범한 보편성은 진실과 정의다. 진실과 정의가 사라지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우리 사회 지식인층들은 틈만 나면 진실과 정의를 외친다. 하지만 그 진실과 정의를 저들은 교활하게 악용한다.

당신이 진실과 정의를 외쳐온 양심적 지식인이라면 지금 당장 탄핵무효를 외쳐봐라. 당신이 정직한 정치인이라면 탄핵은 불법이었다고 말해봐라.

이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이들이 말못하는 것을 민초들이 대신하고 있다. 기존 정치권이 못하는 것을 우리공화당이 하고 있다.

국민의 지지와 박수를 받아야 할 이들을 극우세력이라고 오도하고 매도한다. 이들이 탄핵무효를 외친 것은 무너진 법치를 바로 살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평범한 우리네 부모요, 이웃인 이들이 외치는 탄핵무효는 대한민국의 바른 입이다.

어찌 이들이 극우인가. 그래극우라도 좋다. 탄핵무효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적 극우행위로써 오늘도, 내일도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