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을 경질하고 후임으로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28일 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임 뜻을 전했고, 29일 아침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인이 이런 지적(전세값 논란)을 받는 상태에서 이 일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는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다”며 “이미 김 실장이 지난 연말에 사의를 표했고 그때 재난 지원금이나 코로나 백신 등에 대한 작업이 진행중이라서 마무리하라는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후에는 문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내놓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예정돼 있다.
범부처 장관들 앞에서 청와대 입장을 대변해야 할 정책실장이, 그것도 하필이면 민심의 역린인 부동산 문제로 갑작스레 경질되자 청와대 참모들은 하나같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탄식하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에선 부동산 악재를 타개하기 위한 범부처 대응체계에 시동을 걸자마자 스텝이 꼬였다며 망연자실해 하는 분위기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틀 전에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 전셋값을 14%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법 시행 이틀 전인 29일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이보다 큰 폭으로 올린 것이다. 전자관보에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아파트(120.22㎡) 임대보증금이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1억2000만원 올린 것으로, 임대료 인상률은 14.12%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