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진상규명위, '천안함 재조사' 결국 없던 일로(상보)
軍진상규명위, '천안함 재조사' 결국 없던 일로(상보)
  • JBC뉴스
  • 승인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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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인람 위원장이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4.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일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사실상 재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각하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오전 이인람 위원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진상규명위는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상철씨가 작년 9월 '천안함 사건으로 숨진 장병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같은해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이달 1일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천안함 순직 장병 유족과 생존자들 사이에선 "정부가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를 뒤집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국립대전현충원 내 '천안함 46용사' 묘역. 201.3.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진정인 신씨의 경우 천안함 사건 발생 당시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추천 몫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에 합류했던 인물로서 2010년 5월 정부가 합조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천안함이 북한군 어뢰에 피격돼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한 뒤에도 "정부가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며 '천안함 좌초설'을 끊임없이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신씨는 이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6년 2월 1심에서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지만, 작년 10월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이 났다.

이런 가운데 진상규명위는 전날 천안함 유가족 등의 이인람 위원장 면담 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유가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혀 신씨가 제기한 진정이 각하될 것으로 예상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