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분석]언론기사로 '朴탄핵', 국회 탄핵 증거 자료 21가지 중 15가지가 기사…국민 분노 쏟아져
[정밀분석]언론기사로 '朴탄핵', 국회 탄핵 증거 자료 21가지 중 15가지가 기사…국민 분노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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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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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두환, 노태우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도 포함
국내외 자유 우파 국민들 성토 이어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본지가 28일 오후 지난 2016123일 국회에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 전문을 공개하자 이를 본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날 본지는 국회가 당시 국회에 제출된 박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토대로 2016129일 박 대통령 탄핵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2017310일 대통령 파면 선고를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자유 우파 국민들은 박 대통령 탄핵 소추의 판단 근거가 된 공식 문서가 최서원 등을 기소한 검찰 공소장, 박 대통령의 담화문, 언론보도 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84조의 명백한 위반이고, 국회가 거짓 선동 사기 탄핵을 앞장섰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당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위해 채택한 증거 및 참고자료 21가지 중 15가지가 언론기사, 2가지는 검찰의 공소장, 다른 2가지는 박 대통령 탄핵과 전혀 무관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일해재단 설립과 관련 전두환, 노태우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이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20151027일 경제활성법안, 5대 노동개혁법 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연설 국회본회의회의록과 2016114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까지 포함시킨 것이 확인되면서 탄핵무효 투쟁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채택 증거 및 참고자료-

증거 및 참고자료

내용

기타

1.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장

검찰 일방 주장

2. 차은택, 송성각, 김영수, 김홍탁, 김경태에 대한

공소장

검찰 일방 주장

3. 2004514일 대통령(노무현)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

박 대통령 탄핵과 무관

4. 1997417일 일해재단 설립 전두환, 노태우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

판결문

박 대통령 탄핵과 무관

5. 20151027일 경제활성법안, 5대 노동개혁법 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시정연설

국회본회의회의록

6. 2016114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탄핵요건 불충분

7. 최순실, 김종덕-김상률 인사 개입

기사

언론보도

8. 김종, 최순실·장시호 이권개입 지원

기사

언론보도

9.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승마협회 조사감사

인터뷰 기사

언론보도

10. 장시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예산 지원

기사

언론보도

11. 차은택, 늘품체조 예산 지원

기사

언론보도

12.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박근혜 대통령 지시한 것이라는 조원동 전수석

인터뷰 기사

언론보도

13. 정윤회 수사 축소 관련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기사

언론보도

14.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관련 한일 전 경위

인터뷰 기사

언론보도

15. 정윤회 문건보도 보복 관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인터뷰 기사

언론보도

16. 박 대통령, 각 그룹의 당면 현안 정리한 자료 요청

기사

언론보도

17. 국민연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기사

언론보도

18.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

기사

언론보도

19. 2015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보도자료

언론보도

20. SK와 롯데, 면세점 추가 설치 특혜

기사

언론보도

21. K스포츠재단, 수사정보 사전 인지 의혹

기사

언론보도

자유 우파 국민들은 본지에 국회 탄핵 소추 통과를 성토하는 댓글 수백 개 이상을 올리며 분통을 터트렸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국민들이 일어나야 한다”(보경), “개쓰레기들 빨갱이보다 못한 쓰레기들”(이종건), “찌라시 같은 조잡한 내용들을 읽어내려 가려니 구토가 올라온다”(만파식적), “인간의 악랄함이 어디까지인가”(마카다), “이 글(본지 글)을 읽고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의결서 내용 중에 사실로 밝혀진 게 있냐”(김정수), “탄핵은 무효다”(송나오미)는 분노의 글로 도배 되다시피 했다.

해외교민들의 분노도 이어졌다. 유진유 전 미주한인회장은 본지에 전화를 걸어와 잠이 오지 않는다. 내 나라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라며 말문을 잇지 못했다.

양봉자 전 독일교민회장도 진실은 숨긴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다불법 탄핵에 동조한 62명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캐나다와 호주, 일본에 거주하는 교민들도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못했다.

당시 대통령 변호인으로 나섰던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이 졸속한 대통령 탄핵이 아무런 토의나 진지한 반대의사 발언도 없이, 정원 300명의 3분의 2를 훌쩍 넘는 압도적 다수의 의원들에 의하여 국회에서 단 하루 만에 통과되었다고 날 샌 비판을 했었다.

그는 국회는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공소장, 판결문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대통령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고 밝혔다.

당시 김평우 변호사는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정면비판했다. 결국 김 변호사의 주장이 옳았음이 입증된 것이다.

특히 이런 사기탄핵에 동조한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 62명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탄핵부당성 주장은 역사와 법치에 반한다는 내용까지 더해지면서 자유 우파 국민들의 본노가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자유 우파 국민들이 태극기 집회에서 역적 김무성 처단 피켓을 들고 있다.
자유 우파 국민들이 태극기 집회에서 역적 김무성 처단 피켓을 들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내에서 친박계를 중심으로 '탄핵책임론'이 불거질 기미를 보이자, 김무성 전 의원이 지난 26일 발매된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 탄핵계엄령을 터트렸다.

자유 우파 국민들은 김무성이 탄핵 논란을 조기 진압 하기 위해서 탄핵 계엄령을 다시 소환한 것이다며 더욱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무성의 이 같은 고백 인터뷰와 관련,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8일 자신의 페북에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글을 올렸다.

우리공화당은 반드시 탄핵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며 결기를 다지고 있다. 인제대 법학과 교수 이자 우리공화당 한상수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국민의힘에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틀이 지났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공화당은 탄핵을 부정하는 국민의힘 해체 선언을 천명했다.

우리공화당 당원들과 자유 우파 국민들은 지난 27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몰려가서 국민의힘 해체 집회를 개최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불법 탄핵의 강을 만들고 자기 살려고 그 불법 탄핵의 강을 건넌 배신 정치인들이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2의 불법 탄핵을 획책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공화당은 국회탄핵소추의결서만으로 박 대통령에 가해진 탄핵은 거짓뉴스 선동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반드시 탄핵의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