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해부]‘개혁보수’로 무장한 유승민의 박근혜 능멸과 탄핵정당론
[집중해부]‘개혁보수’로 무장한 유승민의 박근혜 능멸과 탄핵정당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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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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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보수를 이제 그만 쓰레기통에 버리자"
“나는 보수 정치인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말못해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하 유승민)은 6"낡은 보수를 이제 그만 쓰레기통에 버리자"며 보수가 더욱 변하고 발전해야 내년 대선에서 집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민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낡은 보수, 무능, 기득권 등 '비호감' 이미지를 씻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갈수록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호감은 약자, 서민, 빈곤층, 노동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부족했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승민은 "마지막 비호감 이미지는 '무능하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여당 시절에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입만 열면 우리에게 경제에 무능하고 안보에 무능한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솔직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그렇게 딱 집어서 시원하게 반박할 수가 없었던 괴로운 과거가 있다"고 되짚었다.

유승민의 이날 발언의 핵심은 자신이 주창해온 개혁보수론이다. 기존 보수를 버리고 새로운 보수 즉 개혁보수 지향점을 강조한 것이다.

유승민의 개혁보수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승민은 당시 '원조 친박'이었다. 2005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비서실장으로 보좌했다. 하지만 20154월 원내대표 연설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정면 비판했다.

유승민은 당시 연설에서 '중부담·중복지를 지향해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가진 자가 세금 더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따듯한 공동체 건설을 위해 땀흘려 노력하는 보수"라고 했다.

진보야당으로부터 더 많은 박수를 받은 이 연설 뒤 그는 친박과 대척점에 섰다. 이어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과 합의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개혁보수'란 신념을 지킨 행보였지만 대가가 뒤따랐다. 박 대통령은 유승민을 겨냥해 "배신의 정치'라고 했고 그는 원내대표직에서 사실상 쫓겨났다.

201620대 총선에서도 박 대통령의 '심판'은 계속됐고 유승민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는 '진박' 후보들이 잇달아 출현했다. 결국 유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 뇌관으로 떠올랐다. 친박 사이에서는 "유승민은 반드시 죽인다"는 말이 떠돌았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유승민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그의 존재감이 커진 측면도 있었다. 유승민은 국회법 파동 당시 김무성 대표를 제치고 한때 여권 차기 대권주자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결국 유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나와 대구 동구을을 수성했다.

무소속으로 혼자가 된 유승민은 국정 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부르짖으며 '개혁 보수'를 내걸었다. 바른정당 창당 후 2017년 대선후보로 뛰었다.

대선 뒤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과 손잡고 중도개혁보수를 내건 바른미래당을 만든다. 하지만 이 '결혼'은 실패로 끝난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새로운보수당을 만들지만 스스로 버티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유승민이 6"낡은 보수를 이제 그만 쓰레기통에 버리자"며 보수가 더욱 변하고 발전해야 내년 대선에서 집권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은 따지고 보면 그가 강조해온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연장적 발언이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도와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탄핵의 강을 건너고, 과거와 확실히 결별해서 건전한 보수와 합리적 중도로 우리 당의 정치 영토를 확장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달 30일 대구로 간 유승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신에게 각인된 배신자낙인에 대한 정면 돌파인 셈이다.

그러면서 그때의 정치적 선택과 법률적 판단은 역사의 평가에 맡기면 된다대선을 앞두고 탄핵의 강을 건너서 미래로 나아가고, 낡은 보수를 버리고 개혁적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의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2016129, 유승민과 김무성 같은 탄핵 배신자가 없었다면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은 없었다. 대권 욕심에 빠져서, 거짓촛불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만 살겠다고 가장 악랄하게 그 불법탄핵의 강을 건넌 유승민과 김무성이 바로 탄핵의 강을 만든 장본인이다.

무고한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에 앞장서고, 좌파들이 정권을 찬탈하도록 방조한 자들이다. 이런 과정에서 황교안은 탄핵을 묻고 가자고 했다.

유승민의 탄핵의 강과 개혁보수는 맞닿아 있다. 유승민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기존의 보수지향주의를 수구 꼴통, 극우 청산의 대상으로 삼았다.

유승민의 개혁보수론은 좌파론에 가깝다는 시각과 기회 위장주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보수의 유언 책을 쓴 나카소네 전 총리. 출처=구글이미지
보수의 유언 책을 쓴 나카소네 전 총리. 출처=구글이미지

일본사회의 위기를 다각적으로 짚은 보수의 유언책을 펴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201911월 작고)는 끝없는 개혁을 추구하면서 보수의 정신을 강조했다.

이미 60세 때인 1978년에 자신의 보수정치 철학을 정리한 새로운 보수의 논리라는 저서를 낸 바 있는 나카소네 전 일본총리는 1918년생인 자신이 앞으로 10년도 더 살지 못할 것이므로 다시 이 책을 쓴다고 밝혔다. 그 만큼 일본이 당면한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위기는 최근 3개의 버블(거품)이 붕괴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첫째, 정치버블이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총리 7명이 교체되는 정치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둘째, 경제버블이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며 장기불황에 빠졌다. 셋째, 사회버블이다. 흉악범죄와 자살이 늘고 학교교육이 붕괴했다.

일본의 위기를 이렇게 진단한 저자는 현재 일본이 당면한 잃어버린 20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3의 개국을 해야 하는데, 그 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이런 국가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리고 보수의 표류에서 탈출하기 위해 다시 보수주의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1955년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의 자유당과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郞)의 민주당이 합당해 보수연합인 자민당(자유민주당)이 탄생되기 이전부터 민주당에 소속된 보수정치인이었다. 1947년 이후 2003년 정계에서 은퇴할 때가지 56년에 걸쳐 20회 연속 중의원에 당선된 2차 대전 이후 일본 정치의 살아있는 역사이다.

그는 보수주의를 급진주의에 반대하는 이념으로 파악했다. 그는 역사 전통 문화를 계승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꾸준히 개혁하는 보수주의야 말로 일본의 보수주의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보수주의의 역사적 출발점을 일본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에 두면서 일본의 역사는 보수 그 자체라고 진단한다. 그 근거로 17세기 일본 하이쿠(俳句·17자로 된 일본의 짧은 정형시) 시인이 말한 변하지 않는 원칙을 뜻하는 불역’(不易)과 개혁과 전진을 의미하는 유행’(流行)이라는 말을 인용한다.

그는 자신의 보수주의 철학 이론적 출발점으로는 18세기 영국 보수주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를 든다. 버크가 말한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개혁한다는 명언을 보수세력이 명심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원칙 있는 개혁을 강조한다. 이 점에서 그는 인기 위주의 개혁을 추구하는 포퓰리즘을 단호하게 반대했다.

태극기 집회에 나온 포스터
태극기 집회에 나온 포스터

그런 점에서 지금 유승민은 어떤가. 과거 보수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이다. 문제는 이런 유승민의 이런 개혁보수론이 국민속으로 먹혀들어가고 있다. 보수정치인들이나 보수국민들도 나는 보수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못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보수가 마치 구시대 상품처럼 취급당한다. 보수가 이런 구악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이 들어선 후 보수궤멸론을 부르짖을 때부터 예고됐었다.

그러나 이 보수궤멸론이 문 뻥 정권 때문일까. 보수궤멸론은 반대로 진보주의 내지 민중민주주의를 꽃피우겠다는 것이다.

문 뻥 정권이 이런 보수 궤멸주의를 들고 나왔을 때, 지금의 야당은 이 보수의 정치를 꽃을 피울 생각은 않고 오히려 더 시들게 했다.

보수 정치인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서자 홍길동도 아닌데, 왜 그들은 나는 보수 정치인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못하는가.

최근 유승민은 개혁보수론은 대한민국 보수와 역사 정체성의 부정이다. 도대체 그가 주창한 개혁보수가 무엇일까. 개혁보수의 가치가 평등, 공정, 정의라고 한다. 이것은 보수주의 정신이 애당초 지향했던 가치였다.

보수가 몰락하면서 보수의 혁신과 새로운 보수에 대한 갈망은 이제 국민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다. 1950년대 초 미국도 보수의 몰락을 겪었다. 미국의 보수는 정치인이 나서서 '개혁'이니 '혁신'이니 그 따위 말장난을 하지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정치인이 아닌 사상가가 되어야 한다. .

미국의 사상가 러셀 커크(1918-1994)는 자신이 쓴 '보수의 정신'에서 인간이 지향해야할 보수의 가치에 대해 연구했다 '위대한 보수주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에서 시작해 토크빌, 프로스트, 엘리엇 등으로 이어져 내려온 정신적 전통을 종합함으로써 보수를 정치나 경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의 지적 세계관 또는 라이프스타일로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

커크에 따르면 보수주의자는 변화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다. 사회는 미묘하고 복잡한 실체이므로 한꺼번에 바꾸는 것보다 주의를 기울여 천천히 바꾸어갈 때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러한 신념 아래 보수주의자는 아래의 10가지 원칙을 좇아서 행동한다.

'불변의 도덕적 질서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널리 오랫동안 합의된 지혜를 중시한다.' '규범을 존중한다.' '신중함에 따라 행동한다.' '다양성을 중시한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스스로 절제한다.' '자유와 재산권이 연관 있다고 확신한다.' '자발적 공동체를 지지하고 강제적 집산주의에 반대한다.' '인간의 격정과 권력을 자제할 필요를 인지한다.' '활력 넘치는 사회라면 영속성과 변화를 조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 보수는 어떻게 비쳐져 있는가. 절제를 모르는 부패 보수, 초법적 행위를 일삼는 갑질 보수, 권력을 남용하는 농단 보수, 변화를 부정하는 수구 보수 등이 기억될 뿐이다.

이러한 보수를 청산할 보수의 새로운 주체를 모두가 기다린다. 이것은 보수를 너들너들 하게 만들었고, 보수의 탈을 쓰고 박 대통련 탄핵과 구속에 앞정선 자들의 선 척결이다.

그런데 유승민이 느닷없이 개혁보수를 들고 나왔다. 유승민이 보수의 사상가 쯤 되는 인간인가. 그는 배신과 역적의 대명사 정치인에 불과하다.

보수의 피를 빨면서 정치를 해온 유승민이 온갖 특혜와 반칙은 다 누려왔다. 그런 유승민은 박 대통령 탄핵 이후 배신의 배에 올라타면서 개혁보수를 외치고 있다.

유승민이 외치는 개혁보수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말장난이다. 이것을 통해 자신의 이중성을 합리화하고 있다. 유승민은 차라리 사회주의로의 개종을 선언하는 것이 마땅하다.

유승민이 정권 교체를 위한 개혁보수 카드를 넣었다. 이미 국민의힘은 보수를 버렸다. 보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고 했다. 보수를 헐뜯고 바꾸어야 할 구악쯤으로 여기고 있다.

도대체 보수라는 제도가 무엇이 문제인가. 제도가 문제가 아닌 보수라 자처하는 유승민 같은 인간이 문제다. 마치 보수란 제도가 문제인 양 오도한다.

여기에 동참하는 한국의 보수 정치인들은 어떻는가. 야합과 권력의 하이에나가 됐다. 순수 보수층을 현혹시키고 있다. 속임수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 잘난 척 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태세다.

,,탓에 길들여진 그들, 이권의 불나방이 된 그들, 권력의 똥개가 된 개들. 배신을 밥 먹듯이 한 그들, 거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들을 보면서 왜 좌파가 정권을 탈취했는지 이해된다.

왜 좌파가 보수궤멸론을 외치면서 동시에 20, 100년 장기집권 플랜을 짜는지도 짐작된다.

이들 보수 정치인만 그런가. 보수 우파라 자처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감성과 안주함에 머물러 있다. 치열함도 보이지 않는다. 또 근본 문제에 대한 접근과 그 접근 방식을 놓고 논쟁마저 피해버린다.

문재인 좌파 정권은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 것일까. 그래서 이 정권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논쟁도 없다.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보수의 정신과 정통마저 팔아넘기려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이승만의 건국 정신과 박정희의 부국강병 그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삼고 보수의 가치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유승민 등 탄핵 세력 보수는 이런 좌파들 달리는 말에 교묘히 올라 탄 후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보수통합을 가장한 야합의 논리로 자신들의 정체를 보일락 말락 하면서 국민들은 이에 잠식당하고 있다. 이런 현혹한 쇼에 사람들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탄핵의 늪에서 빠져나오자. ‘탄핵을 묻고 가자’. ‘탄핵의 강을 건너자면서 배신과 공모와 주범끼리 카르텔을 형성시키고 있다.

보수 안에 적이 있다. 적 안에도 우리가 있다. 또한 적의 적도 적일 수 있다는 그 판단을 흐려지게 하고 있다.

이것에 속지 말아야 하는 데 보수의 적들이 교란을 시키고 속도로 유도하고 있다. 차기 대선에서 보수가 승리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지형도에 개혁보수로 덧칠을 해서 더욱 세차게 보수를 허물고 있다.

과거 우리의 대립이 독재와 민주, 자본과 노동, 제국과 민족, 평화와 자유, 미국과 북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등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분법은 문재인 좌파 독재 대 박근혜 자유 정의의 구도다. 또 보수 우파들도 탄핵세력대 탄핵 반대 세력, 위장보수 대 진성보수, 기회주의 보수와 원칙주의 보수간, 자유보수 대 개혁보수 이분법으로 나열되고 있다.

세상은 하나의 절대적 가치와 선이 없다. 그 물체에 대한 모순 또는 대립이 근본 원리 속에 있다.

이제 그 이분법에서 당신이 어느 쪽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투쟁의 대상이 명확해지고, 또 가야할 방향도 알 수 있다. 그 방향에서 동지들이 모아지고 비로소 하나의 진정한 보수 우파 정당이 국민속으로 파고들 수 있다.

지금은 아직 그 때가 아니다. 유승민의 마각이 덜 드러났다. 곧 개혁보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정당론으로 무장한 채 대국민 선동에 나설 것이다. 그들 탄핵 야합 실체가 곧 개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