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문재인의 취임 4주년 연설은 전 국민을 고문시킨 행위나 다름없었다. 문재인이 이날 연설과 기자들 간의 일문일답에서 내놓은 답변들이 전부 현실과 동떨어졌다.

이날 연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뻥·쩝·탓’이다. ‘뻥’은 거짓말이요, ‘쩝’은 문재인이 이날 발언할 때마다 ‘쩝쩝’해서 그렇고, ‘탓’은 자신은 잘했고, 다른 외부환경 요인으로 인해 부족함을 드러냈다.

문재인은 이날 이 세 가지를 절묘하면서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했다. 이를 듣고 보는 국민들은 더욱 분노가 치밀어서 생방송 댓글란에는 비난글이 폭주했다.

이날 문재인의 연설은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 그의 연설은 그가 어느 나라, 어디서 살고 왔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현실과의 괴리는 둘째 치고, 국정에 대한 운영과 철학 인식조차 결여돼 있었다.

문재인은 코로나 방역과 관련 “우리나라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방역 모범국가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K 방역이 세계 표준이 됐다”고 스스로 후한 평가를 내렸다.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 “차질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유리한 부분적 측면만 골라 전체가 그런 양 호도하는 혹세무민에 가깝다. 대한민국은 백신 접종 낙오국이 돼 경제 회복도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사실이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평가없이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면서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미 파탄 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주장한 것도 안보와 국익을 더욱 위협할 뿐이다.

더 근본적으로 문재인 좌파 정권은 지난 4년 동안 국가를 퇴행하게 했다. 대한민국 70년 역사를 부정하면서 헌정 질서를 제멋대로 뜯어고쳤다. 군사 정권 시절에도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선거 규칙을 제1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처리했다.

권력 불법을 파헤치려는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 위헌 소지가 다분한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 수사권을 뺏어 경찰에 넘기면서 나라의 사법 질서를 누더기로 만들었다.

전 정권에서 세계 최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한 신공항 부지를 하루아침에 취소하고 아무 조사 검토 없이 10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이 드는 곳으로 변경했다.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는 정권의 폭주 중 국민 복리나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오로지 정권의 선거 승리와 집권 연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자칭 민주화 세력이 벌이는 이런 권력의 폭주가 대한민국의 민주 제도를 수십 년 후퇴시키고 있다. 대법원장은 거짓말쟁이가 됐고, 원칙적으로 수사하다 쫓겨난 검찰총장은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다.

그동안 조국·추미애·박범계 법무장관, 변창흠 국토부·황희 문화부 장관, 이용구 법무차관 인사를 놓고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년간 야당 동의 없이 임명 강행한 장관급만 14명이다. 이번에도 임혜숙 과기부·박준영 해수부·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국가 지원금으로 가족 외유를 갔다는 의혹과 도자기 밀수입·판매,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 차익 등 갖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어쩌면 이런 부적격자만 골라서 추천했는지 신기할 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한 인사 원칙을 너무 많이 어겼다. 이제 원칙이나 기준은 아예 사라졌다. 청와대 인사 검증은 완전히 겉치레로 전락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청문회에서 고생한 사람이 일을 더 잘한다”는 황당한 말까지 했다. 야당 동의 없이 임명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29명이나 된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를 합친 규모를 넘어섰다.

문재인은 이날 일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자격 논란에 대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오늘까지 국회 논의 여부를 지켜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장관은커녕 공직자 자격도 의문인 부적격자들이다. 어떻게 이런 부적격자들만 골라서 찾아냈나 싶을 정도다. 이번 장관 후보들도 그대로 다 임명할 조짐이다.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잊은 것 같다.

올바른 진단에서 올바른 처방이 나오는데, 이런 인식이라면 남은 임기 1년 동안 대한민국은 더욱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은 이날 검찰의 정권 비리 수사에 관련된 질문에 “엄정하게 수사를 잘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검찰개혁 관련 “우리 형사 사법 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수십년동안 추진돼 왔던 과제라 우리 정부 하에서 드디어 아주 중요한 개혁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 지명자에 대해 “후보자가 법무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많은 공직자들을 파견 받아 청와대 비서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각 부처의 에이스라는 사람들이 오는데 특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것만으로 정부가 바뀌었을 때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면 인재를 (활용하기 어려워진다)”라고 했다.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은 그 나라가 법치국가인지 아닌지 가르는 기준 중 하나다. 지금까지 우리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커녕 대통령의 사냥개 노릇을 해왔다. 그 보상으로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받아 누려왔다. 대통령에게 밉보이면 검찰에서 고초를 겪다 감옥에 가는 나라가 됐다.

문재인 정권도 전혀 다르지 않았다. 문재인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을 이른바 ‘적폐 청산’을 위한 사냥개로 부렸다. 대통령이 방산 비리 의혹, 육군 대장 갑질 의혹, 강원랜드 채용 의혹, 계엄령 문건 의혹, 전 법무차관 사건 등을 수사하라고 직접 검찰에 지시하기도 했다.

구체적 사건에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하는 일은 극히 예외적이었지만 문재인은 대놓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들 거의 모두 무죄나 무혐의로 결론 났다.

문 정권에서 대통령과 검찰 관계가 특이한 것은 문재인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우리 정권 불법도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윤 총장이 이 지시를 이행했더니 집요한 찍어내기가 시작됐다. 애초에 진심이 담기지 않은 빈말이었는데 윤 총장이 그 속뜻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후 우리 검찰 역사에서 보기 드문 대통령 대(對) 검찰의 대립 관계가 한동안 형성됐다. 이때 문재인이 정권 방패로 대신 내세운 사람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오수 총장 후보자다. 조국 사태 당시 김 후보가 만든 ‘검찰 개혁’ 방안은, 청와대가 정권 불법을 수사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는 내용과 같다.

이 지검장은 문 정권의 커다란 불법 중 하나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를 막았다. 검찰 주요 간부 중 유일하게 기소에 반대하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추가 기소를 8개월간 뭉갰다. 청와대 핵심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소하지 않았다.

법무장관은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했다. 무슨 ‘정치적 중립' 운운하는가. 이제 눈엣가시와 같던 윤 전 총장이 없어지고 김오수라는 충견을 내세웠다. 그런데도 검찰 중립과 개혁, 엄정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이 스스로 문자 폭탄을 ‘양념’이라고 하고, 온갖 불법을 자행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선 “마음의 빚” 운운하며 감싸는 바람에 국민 분열만 부추겼다.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동맹은 흔들리고, 다른 나라는 이미 집단 면역으로 나아가는데 반성 한마디 없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집권 5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의 경제성장률·수출·고용·재정건전성 등을 이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와 비교한 결과, 경제지표가 지속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22년만에 '마이너스'=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인 경제성장률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3.2%(2017년), 2.9%(2018년), 2.0%(2019년)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는 -1%까지 떨어지며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지금껏 연간 성장률 2% 달성을 못했던 때는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1.6%),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5.1%),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뿐이다.

수출 지표도 지난 4년간 급격히 위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수출 증감률은 -5.4%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 3년 연속 달성한 연간 무역액 1조달러도 무산됐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하더라도 한국 무역액이 2015~2016년 '저유가 쇼크'를 제외하고 2011년 이후 줄곧 1조달러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지난해 수출 감소는 뼈아픈 대목이다.

‘코로나 3苦(고) 세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은 우리 청년들의 절박한 상황을 보여준다. 취업난과 생활고, 사회적 고립이란 3중고에 내몰리면서 직장을 잡고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희망마저도 잃어버린 청년들이 적지 않다.

청년들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높은 주거비용도 문제다. 청년 1인 가구의 약 3분의 1은 수입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쓴다. 인턴이나 알바 월급으로 월세를 내고 나면 식비마저도 쪼들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성실한 노력만으로는 쉽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투기성 짙은 주식 단타 매매나 ‘코인 투기’에 빠져들어 수업료나 월세를 날리는 청년들도 있다.

스펙 갖추기에 많은 공을 들이고도 사회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의 좌절은 우울증 환자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취업 등 경제적 이유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청년들의 원룸에서 자기소개서 파일과 먹다 남은 배달음식이 발견되는 가슴 아픈 일도 있다.

그런데도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도 자화자찬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챙긴다고 했다.

이날 회견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문재인의 뻥, 탓, 쩝 쇼에 불과했다. 이날 생방송 중 올라온 댓글 상당수가 “문재인을 빨리 끌어내리지 않고선 답이 없다”였다.

이런 자가 4년 간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아직 1년이 남았다고 생각하니 아찔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