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불법사기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 권력을 찬탈한 세력에 대한 진실과 정의의 심판이 내려졌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의 인터넷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지사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과 특검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의 30%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시기에 쏟아졌었다. 드루킹의 여론 조작이 박 대통령 탄핵, 제19대 대통령 선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대법원의 선고를 통해 확인됐다.
이는 박 대통령 탄핵 국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제19대 대선까지 내내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경수와 드루킹 여론 조작에 놀아난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김 지사의 대법원 확정은 결국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19대 대통령 선거가 드루킹 여론 조작의 지대한 영향 속에서 진행된 부정선거였던 셈이다. 투표과정의 절차 상 부정까지도 여전히 제기되는 현실이다.
여론조작 불법거짓사기 탄핵에 의해 희생된 박 대통령은 박영수 윤석열 특검팀에 의해 구속됐다. 21일 현재까지도 1574일째 구속 수감중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2017년 5·9 대선에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과 김경수 친문세력들은 감히 민주주의를 왜곡, 파탄 내는 여론조작, 민의(民意) 조작행위를 했던 것이다.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 유죄를 받은 김 지사에게 여론조작 지시를 내린 자는 누구인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의 지시를 내린 실체, 주범(主犯)은 문재인이 아닌가?
이본 대법원 판결은 문재인과 김 지사와의 공모에 의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봐야한다. 드루킹 사건의 본질은 권력 게이트임이 분명하다. 이 사건의 또 다른 본질은 민주당과 현 정권이 주체인 권력 게이트다.
드루킹은 하수인이고, 용도 폐기된 소모품이다. 소모품과 하수인의 뒤에는 배후와 주인공이 있다. 이 정부와 민주당이 배후이자 주인공이다. 김 지사 단죄만으로 안된다.
이 사건명은 ‘문재인 대선캠프 헌정농단’이다. 이젠 몸통 수사까지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