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만 9시 제한…전문가들 "완충안"·자영업자들 "왜 우리만"
식당·카페'만 9시 제한…전문가들 "완충안"·자영업자들 "왜 우리만"
  • JBC뉴스
  • 승인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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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백신 인센티브 관련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1.8.2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김태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실시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2주 더 연장했다.

여기에 좀처럼 꺾이지 않는 확산세를 고려해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 식당·카페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9시로 한시간 단축했다. 대신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사적모임 제한은 4명까지로 완화했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유행을 완화하기 보다는 유행을 잡으면서 접종을 늘리는 절충안"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23일부터 9월5일까지 2주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수도권의 식당·카페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단축했고, 편의점의 방역 수칙도 보완해 오후 9시 이후 실내 취식을 금지했다. 오후 9시 이후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가 여러 다중 이용시설 중 '식당·카페'만 콕 집어 방역을 강화한 이유는 최근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시설의 3분의1이 식당·카페가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고, 시설 특성상 음식을 먹고 마시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부터 2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던 것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4명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에서 추가 대책을 말하면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이 대부분이니까 일종의 협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접종자의 감염위험은 비교적 낮으니 그런쪽으로 풀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식당·카페 영업제한으로는 방역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기존 영업제한시간인 오후 10시에서 한시간 가량 줄어든 것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변화"라며 "대단한 효과나 변화보다는 방역의 지속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한림대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적) 효과를 노렸다기 보다는 유행을 완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런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본다"며 "20~40대의 예방접종을 촉진해야 해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장에서는 가뜩이나 손님이 줄어 매출 타격이 큰 데, 또 영업시간 단축이라는 된서리를 맞게 됐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컸다. 경기 수원시의 한 식당 업주는 "우리는 영업시간 단축하고 (출입자)명부적고 테이블 띄우고 지킬 거 다 지켜가면서 장사한다. 그런데도 확진자가 많다. 그게 우리만의 잘못인거냐"며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토로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38)는 "얼마나 의미 있는 조치인지는 모르겠다"며 "더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뿐이다. 해외처럼 '위드 코로나(코로나와 공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과 관련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은 정해진 바가 없지만, 1차 접종의 전국민 70%(3600만명) 완료가 추석 전에 달성할 것 같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난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모든 것이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했다.이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린데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약속과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고, 접종을 최대한 빨리 맞아달라. 정부는 국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