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604조 4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것에 대해 이는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서 文은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경제가 올해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면서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해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文 정부의 내년 정부 예산 편성은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임기 첫 해인 2017년 '400조 7000억'과 비교했을 때 지출이 약 200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약 58조 7000억(400조 7000억 - 342조), 이명박 정부에서는 (342조 - 257조 3000억) 약 84조 7000억원 증가한 것과 확연히 비교가 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복지 확대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이유로 '세금 퍼붓기식' 확장 재정을 반복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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