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허평환 “미북평화협정체결 절대 안된다”
[특별기고]허평환 “미북평화협정체결 절대 안된다”
  • 허평환
  • 승인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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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충원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있는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 겸 우리공화당 상임고문.
국립현충원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있는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 겸 우리공화당 상임고문.

우리국민 일각에서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남북간에 전쟁은 없고 한반도평화가 정착되어 우리민족이 평화스럽게 잘 살 수 있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를 영구지배 하기위해 평화협정체결을 반대하고 있고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북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때문이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한이 굳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휴전 69주년을 맞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촉구하고 나섰고, 셔먼 미 하원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방미기간에 전쟁종식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한에 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41명의 민주당 의원이 동조하고 나섰다.

과연 미북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한 핵문제도 해결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어 우리국민들이 전쟁없이 편안히 잘 살 수 있을까? 한마디로 아니다.”

북한 김일성 정권의 목표는 한반도 무력공산화통일이다. 무력공산화 통일의 최대걸림돌이 미국인 것을 간파한 북한은 6.25 전쟁 때도 미군 개입 이전에 전쟁을 끝내려했으나 국군의 선전에 막혀 결국 미군 개입을 초래했고 무력적화통일이 무산되었다.

북한은 6.25이후 미군개입을 막고 무력적화통일을 하기위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했고,

주일미군 괌 주둔 미군 심지어 미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완성했으며 SLBM까지 완성단계에 들어갔다.

그런데도 무력침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연합사체제라는 강력한 군사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한반도가 아직 휴전체제로 유엔사 관리하에 있어 북한이 무력침공을 한다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엔국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인데 미북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것으로 본다면 이는 큰 실수요 착각이다.

미국이 북베트남과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하고 2년 후 남베트남이 공산화된 것과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1년 후 아프가니스탄 정권이 붕괴된 것은 미북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가 공산화 된다는 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말해주고 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38년간 나라를 지키면서 중장까지 오른 필자가 미북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적화통일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글을 쓰는것은 어찌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것일 수 있다.

미북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일순간에 적화통일되거나 북한이 무력침공을 해 온다고 해서 국군이 한순간에 참패하지 않는다. 오히려 북진자유통일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내부혼란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민족과 대한민국 국민은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런 국가적 민족적 비극을 막아내기 위해 자존심도 부끄러움도 다 버리고 평화협정체결을 반대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로 위협하면서 체제를 유지하고 공산화통일을 추구하고 있지만 인민들에게 자유도 인권도 기본적인 생계조차도 보장하지 못하는 생지옥과 같은 상태다.

총살과 수용소 감금으로 내부를 통제하면서 김일성 왕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자체모순으로 언제라도 내부투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하다.

한미 양국은 지난 70년간 한반도 평화를 지켜준 휴전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연합사체제를 공고히 유지면서 대북 개혁개방을 줄기차게 유도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고 자유통일을 이루는 대 전략을 구사해야한다.

그리하면 반드시 대한민국 주도로 자유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 핵문제도 해결되고 대한민국과 미국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추구하는 평화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훌륭한 한반도가 인류역사에 장엄하게 등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민족은 번영할 것이고, 모든 국민은 전쟁과 공산화의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와 인권과 풍요를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살게 될 것이다.

온 국민이 나서서 미북 간 평화협정체결을 저지시키자.

202199

전 국군기무사령관 현 우리공화당 상임고문 예비역 육군중장 허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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