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복마전 같은 실상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지사 핵심 측근의 주도로 민간업체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개발사업이 설계됐고, 추진 과정에서도 특혜성 지원이 이뤄진 정황이 뚜렷하다.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가 6300억 원대의 배당금 및 분양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컨소시엄 ‘성남의뜰’의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 방식을 설계한 사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다.
일정 규모의 개발 이익은 우선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배당을 받고, 추가 발생 이익은 모두 보통주주인 민간업체에 돌아가도록 한 것이다.
유 씨는 성남시 정자동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 출신으로,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직인수위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거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장 직무대리를 맡았고 이 지사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후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냈다.
이 지사 측은 민간업체가 리스크를 떠안은 데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화천대유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지만, 경찰은 4개월 넘게 방치하다 최근 조사에 착수해 자금 사용처 의혹도 심각하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회사에서 473억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고 있고, 이성문 대표도 2018년 26억여 원을 빌렸다 갚는 등 불투명한 현금 거래가 이뤄졌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4월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겼으나 최근에야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우리공화당은 23일 성명을 통해 “‘대장동 특혜’ 사건의 핵심은 고위 공직자라는 든든한 뒷배를 깔고 벌인, 공공의 탈을 쓴 민간 개발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순일 전 대법관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당장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 자격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거액의 자문료는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변호사법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등 구체적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는 최근 “한 달에 1500만 원, 연봉으로 2억 원을 줬다”면서 “권 전 대법관이 자문료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이 개발사업은 이 지사의 측근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물론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사회 지도층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공화당은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