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히지 않는 집값에 전기료 인상까지…금리상승 더 부추긴다
잡히지 않는 집값에 전기료 인상까지…금리상승 더 부추긴다
  • JBC뉴스
  • 승인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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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 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1.9.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고공행진하는 집값에 재난지원금, 전기료까지 합세해 금리인상을 한층 더 부추기고 있다. 금융 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 압박과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데다, 재난지원금은 물론 전기요금까지 물가 상승세를 부채질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은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24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올해 4분기(10~12월)부터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종전보다 3원 오른 0원이다.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의 인상 결정이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액은 최대 1050원 오른다.

물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생산자물가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품목의 가중치를 총 1000으로 놓을 때 전력은 물론 가스·수도, 폐기물을 모두 합친 비중은 60.3이다. 전력만 31.6이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전체 생산자물가지수 품목별 가중치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3.16%에 불과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인상이 다른 공공요금과 제조업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번 달 11조원 규모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10월 전기요금 인상까지 줄줄이 이어지며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미 물가상승 우려는 현실이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는 올해 4월 2.3% → 5월 2.6% → 6월 2.4% → 7월 2.6% → 8월 2.6%를 기록했다.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5개월 연속 웃돌았다.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한은으로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다. 일각에선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대로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OECD는 종전 전망치인 1.8%에서 2.2%로 0.4%포인트(p), ADB는 종전의 1.8%에서 2.0%로 0.2%p 올렸다.

잡히지 않는 집값에 물가까지 상승하면서 금리인상 명분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앞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지난달 26일 정례회의 직후 공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금융업계에선 금융불균형 심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당면 현안이라는 금통위의 인식이 확고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경제성장과 물가가 뒷받침되는 수준에서 금융불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 현재 한은의 최대 목표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 상승세가 잡히고 않고 있어서 최근에는 10월 인상론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금통위 회의로는 10월 12일과 11월 25일이 남아 있는데, 당초 11월 인상론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최근 들어선 10월이라도 당장 기준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얘기다. 그만큼 집값과 물가 급등 상황이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이 총재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3월 이전에 기준금리가 0.25%p씩 두 번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총재 임기까지 남은 금통위로는 올해 10월과 11월, 내년 1월과 2월 등 4차례가 남아 있는데, 그중 적어도 두 차례에 걸쳐 현행 0.75%의 기준금리가 1.25%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 총재 임기 내 기준금리가 적어도 1%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에는 이 총재가 1.25%까지는 올리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