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방해' 이성윤, 이번주 첫 공판…부장검사 증인신문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방해' 이성윤, 이번주 첫 공판…부장검사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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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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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 2021.10.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공판이 이번주 수요일 열린다.

이날 첫 공판에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공익제보한 현직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 고검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이 고검장 측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일들이 모두 벌어진 이후에 알게 됐다"라며 "수사를 방해할 동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열릴 첫 공판에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공익제보한 장준희 당시 안양지청 형사3부장검사가 증인으로 나온다.

이 고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조작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서류를 추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혐의를 부인해 오던 이 고검장은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까지 요청했으나 수심위는 '기소권고' 결정을 내렸고 수원지검은 5월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고검장은 피고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기소된 상태로 이 고검장과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