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朴 사면'에 선그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 안돼"
정부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특별사면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성탄절 등 연말연초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1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연말연시 관심을 가질만한 특사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야당과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명박·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전혀 검토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관계자는 그 사유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사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에 따르면 "청와대가 파악한 국민적 동의 수준은 일반 여론조사의 결과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명분이 없는데다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선거 개입 여지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핵심 측근 인사 역시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문 대통령이 연말 특사를 결정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여전히 매우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1997년 故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건의로 故 김영삼 前 대통령이 故 전두환 · 故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한 전례를 거론하면서 "차기 주자들의 건의 형식에 따른 사면 가능성은 남아있지 않느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난 25일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사면 여론이 아닌 것으로 나와도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면 결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시점은 '당선 이후'였다.
지난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잘못했다는 말도, 사죄 한마디도 없는 상태의 사면이 국민통합에 바람직한지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히 여당의 후보가 전직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가능성이 적다"면서 "문 대통령이 가정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면 가능성을 검토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미 지난달 교정본부와 일선 검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연말연시 특사 후보 대상을 취합했다.
특사 대상에는 민생 사범, 모범 재소자, 집회·시위 관련 사범 등이다.
특히 집시법 사범과 관련해서 공무원 연금개혁 반대 집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반대 집회 사범 등 구체적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법무부가 매년 민생사범 등의 사면 가능성에 대비해 대상자를 미리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그러나 청와대는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은 물론 민생사범 사면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협조 요청이나 검토 지시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해지지도 않은 사면에 대해 진영 논리를 강조하는 자의적 해석은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