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24일 단독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이달 24일까지 1730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나빠져 미숫가루나 죽 등을 먹고 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등은 당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하게 된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도 사면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형 확정 당시 “정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한국일보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 가능성이 23일 오후 급부상해 주목된다고 전했다. 문재인이 최근 들어 두 사람에 대한 전격 사면 여부를 놓고 고심했으며,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최근까지도 청와대와 정부 입장은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등 거물급에 대한 사면은 없다는 것이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외 다수의 매체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여부는 내년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나, 현재로서는 문재인이 결국 특별사면 카드를 꺼내들지 않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정국의 관심으로 떠올랐던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3·1절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내년 3월까지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0일에 이어 21일까지 이틀간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했다. 회의 결과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물론 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 전 의원은 24일 가석방 되어 풀려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