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든 수단 동원 北 대응" 어떤 수단 쓸까…제재강화? 무력시위?
美 "모든 수단 동원 北 대응" 어떤 수단 쓸까…제재강화? 무력시위?
  • 뉴스1
  • 승인 2022.0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노민호 기자 =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미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일단 북한과의 대화 재개 시도와 함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 강화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나, 일부에선 '무력시위' 등 군사적 압박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단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세계 (핵)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 미국은 이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란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이날 북한의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도운 혐의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 국적자 1명, 그리고 러시아 기업 파르세크를 각각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배경 등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미 정부의 이번 제재는 북한이 이달 5일과 11일 연거푸 탄도미사일(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 시험발사를 실시한 뒤 나온 것이다.

국무부와 재무부에 따르면 미 정부의 이번 제재 조치에 따라 미국 내 재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된 북한·러시아 국적자와 러시아 기업은 모두 201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물자와 기술을 조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블링컨 장관이 이날 성명에서 언급한 "모든 적절한 수단"은 일단 다양한 대북제재 카드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겠단 의지를 담은 것이란 해석이 많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선 그간 북한 측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해온 미 정부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며 "우리 '무기고'(arsenal)에도 많은 도구가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사실도 이 같은 관측이 제기된 배경 가운데 하나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린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국제평화·안보에 대한 위협, 그리고 우리가 북한 때문에 직면한 광범위한 과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 도구들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소식통은 "국무부는 앞서 러시아에 대한 여러 제재 방안들을 '무기고'에 비유한 적이 있다"면서도 "외교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무기고'란 표현이 나온 것 자체가 "바이든 정부의 기존 대북정책 기조와는 다르다"고 평가하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에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또한 선택지에 넣고 있음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단 얘기다.

박 교수는 추후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주한·주일미군의 미사일을 북한이 쏜 것과 똑같은 사거리로 발사해 원점타격 능력을 보여준다든가 한반도 주변에 미군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등의 '무력시위'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대북정책 방향을 변경할 지에 대한 시간적 기준점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현 단계에선 아무 것도 예단하지 않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11일 미사일 발사에 즈음해선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과 KC-135 '스트래토탱커' 공중급유수송기와 함께 홋카이도 일대 등 일본 주변 상공에 전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사 소식통은 "미 텍사스주 다이스 공군기지 소속의 B-1B 편대가 이번 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훈련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번 훈련은 사전에 계획돼 있던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