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논란이 됐던 자율형사립고의 학생 선발권을 전면 박탈하지 않고 일부 허용키로 했습니다.
필자도 자사고 폐지의 부당성과 향후 교육 문제 등에 대해 줄기차게 지적해왔습니다.
<9월11, 13일, 15일 글 참조>
어쨌거나 교육부가 자사고 선발권을 유지키로 한 것은 학부모 반발 등을 감안해 평준화지역 자사고 선발권 폐지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교육부는 28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성적 제한(서울지역 내신 상위 50% 이내 추첨)은 폐지합니다.
대신, 1단계에서 추첨을 통해 1.5배수를 뽑은 뒤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교육 당국이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우수 학생이 자사고에 더 몰리게 될 전망입니다.
최대 쟁점인 평준화지역 자사고 선발권 폐지 논란은 교육 당국이 물러서며 일단락됐습니다.
서울지역 자사고들의 경우 지원조건이던 성적 제한이 없어졌지만, 면접(가칭 창의인성면접)을 통해 선발권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가칭 ‘창의인성면접’인 면접은 학교별 입학전형위원회가 자기개발계획서와 교과영역이 제외된 학교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지원자의 진로계획, 지원동기, 인성 등을 평가합니다.
앞서 지난 8월 교육부가 자사고 선발방식을 성적 제한 없이 ‘선(先)지원-후(後)추첨’으로 바꾸는 시안을 내놓자, 자사고 학부모들은 “선발권이 없어지는 것은 자사고 폐지나 다름없다”며 거세게 반발해 왔습니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정부 교육 정책 규탄 시위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해왔습니다.
교육 당국도 이같은 여론을 감안해 절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입시 전문가들은 이날 확정 발표된 최종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요.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는 "자사고 평균 경쟁률이 1.5대 1을 넘기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1단계 1.5배수 추첨은 큰 의미가 없다"며 "따라서 추첨 후 면접을 하는 방식은 사실상 선발권이 부여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성적제한은 없어졌지만 내신성적이 상위 50%에 들지 못하는 학생들은 면접에서 탈락할 게 거의 확실하므로 지원 자체를 꺼릴 것"이라며 "오히려 이번 조치로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일반고보다 자사고에 더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도 "일부 선발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종전 단순 추첨보다는 진일보한 평가 방식으로 서울지역 자사고들이 환영할 만하다"며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 시안과 달리 상위권 수험생들이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연구소는 그러면서 "이번 자사고 선발 방법 확정에 따라 서울지역 자사고 가운데는 지원 시 정원 미달인 학교도 있지만 적어도 강남권(중동고·휘문고·세화고·세화여고·현대고 등) 및 교육 특구 지역에 인접한 학교(양천구 한가람고·양정고·강동구 배재고·송파구 보인고·성동구 한대부고·서대문구 이대부고·중구 이화여고 등) 등으로의 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동안 교육부 방침에 대해 크게 반발해 온 자사고 학부모들도 이번 최종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자사고학부모연합회 김경원 회장(서울 중동고 대표)은 "최종안에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 당국이 자사고 학부모들 의견을 받아들여 절충안을 내놨다고 평가한다"며 "면접 절차를 통해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은 확보할 수 있으므로 최종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총도 보도자료에서 "자사고의 학생선발 방법을 학생 성적 중심이 아닌 진로계획 및 지원동기, 내신과 면접 방식으로 다양화한 것에 대해 교육계와 교총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 교문위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논평을 내어 "자사고 제도개선 방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시안에 비해 후퇴해 교육부의 교육불평등 구조에 대한 개선의지가 미약해 면피용 방안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자사고 개선안은 지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작인 자사고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며, 비평준화 지역의 자사고 및 구 자립형사립고는 기존 방식대로 운영돼 교육불평등 구조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 소재 자사고의 경우 현행 선발방식(자기주도학습전형: 내신성적+면접)과 서울 선발방식(1단계 성적제한 없이 추첨, 2단계 면접) 중에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 지방 자사고들은 현행 선발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