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안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공부도 잘했고, 얼굴도 예뻤습니다. 서울의 명문여대로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죽었습니다. 그것도 공기총에 맞아,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토록 소중한 딸을 잃은 부모님은 그 범인들이 용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사건이 2002년 3월 세간을 떠들썩 하게 했던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판사였던 사위가 여대생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중견기업 회장 부인인 조카를 시켜 여대생을 살해하도록 교사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만을 놓고 봤을 땐 조카를 사주해 살해토록 한 중견기업 회장 부인은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8년이 지났음에도 끝을 맺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살해를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범인이 법원의 양형을 인정하지 않고 줄기차게 무죄를 주장한 것이 발단입니다.
회장 부인으로부터 사주받았다는 조카 윤씨는 검찰 수사는 물론 1심과 2심 재판에서도 "고모 윤씨가 하씨를 납치해 살해하게 시켰고 도피자금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그러나 조카 윤씨는 대법원 상고이유서에선 "둘 사이를 떼어 놓으려다가 엉겁결에 살해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자신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말한 살해교사 부분은 위증이라며 기존 진술을 뒤엎은 것입니다. 그 위증에 대해 범인들은 변호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4년 5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3명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진술 번복을 근거로 조카와 김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윤씨의 공범들이 위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항고, 재항고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맞서 윤씨는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현재까지 회장 부인 윤씨는 사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 그 회장 부인은 암 수술을 받았고, 눈은 거의 실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 회장 부인은 반드시 진실을 가린 후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원이 2008년 7월 "살인교사 시점에 의문이 든다"면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08년 8월 피고소인 신분이 된 두 공범을 위증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조카 윤씨는 재심에서 "고모인 윤씨가 살해교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해 10월23일 조카 윤씨 등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무죄 구형을 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핵심이던 살해교사를 놓고 진실게임이 재연된 셈입니다. 만일 법원이 선고공판에서 두 공범의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경우, 사건은 예기치 못한 흐름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 심리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18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무죄’ 구형장을 받아든 법원이 과연 어떤 편결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