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김정은 파놓은 '한반도 비핵화' 함정, 트럼프 말려들까.
문재인-김정은 파놓은 '한반도 비핵화' 함정, 트럼프 말려들까.
  • JBC까
  • 승인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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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구글 이미지

 

왜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 비핵화’를 줄기차게 강조할까. 왜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일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지난 6.12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 했을까.

현재 대한민국에는 핵이 없다. 그런데도 왜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문에 명시했을까.

문재인은 지난 4월27일 김정은과의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9월19일 평양공동선언문을 통해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라고 합의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12일 싱가폴서 김정은과 회담을 갖고 4개항에 합의했다. 3항에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하나같이 한반도 비핵화로 합의문이 작성됐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합의문 내용과 달리,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제재완화는 없다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에게 핵 목록을 신고하라는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유엔은 북한 인권결의안까지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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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발끈했다. 지난 20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낡은 길에서 장벽에 부딪히기보다 새 길에서 찾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란 우리의 핵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핵선제타격대상의 첫 번째 순위에 올라 있는 우리가 그 어떤 안전담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무방비상태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쌍방의 핵전략균형의 파괴와 함께 핵전쟁의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밝혔다.

논평은 또한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큰 개념을 '북비핵화'라는 부분적인 개념과 동일시한 데 문제가 있다"며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할 때 북과 남의 영역 안에서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바로 '한반도 비핵화다’라고 본심을 나타냈다. 북한이 추구하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그 주변에서 모든 핵위협 요인 제거였다.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은 북한을 비핵화 시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도 이를 모를 리 없다.

문재인 정권은 올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별사절로 한 대북특별사절단의 일정과 구성 발표에서 처음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조성’이란 용어를 공식화했다.

당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북한 고위 관계자들과의 대화’라고 명확히 밝혔다.

북한도 2016년 외무성 담화 등을 통해 “비핵화는 남조선 비핵화를 포함해야 하며 핵무기 사용 권한이 있는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그간 ‘비핵화=북한 핵 포기’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 왔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나선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재확인했다.

그간 역대 미국 정부가 유지했던 기조로 볼 때 당연한 얘기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라디오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교적으로, 흔들림없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껏 한 번도 비핵화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다.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비핵화란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라고 답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지난 싱가폴 선언 합의문에 북한 비핵화(North Korea's denuclearization)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로 합의했을까.

당시 그 합의를 이끈 자는 누구일가. 미국이 문재인-김정은 전략에 말려들었는지, 아님  알고도 이렇게 합의를 해주었을까.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정의는 이것이다. 남한에도 미국의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기,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이 한국에 와서는 안 된다..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미국의 핵우산, 미군철수다.

이렇게 됐을 경우 훗날 제재완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국수교 등 쌍방이 비핵화시간표를 제시하면서 일괄타결로 나아간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해 말려들지 않기 위해선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핵 폐기'를 명확히 해야만 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라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김정은 회담 사전 조율 등은 성 김 필리핀 대사, 미국의 앤드류 김 미국 중앙정보국 한국미션센터장의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앤드류 김은 오는 31일 사임한다. 그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친인척 관계이고, 서훈 국정원장과는 고교 동문 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가 트럼프와 김정은 회동 날짜를 한국 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12일 잡은 것이나, 또 ‘북핵 폐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로 합의문 초안을 이끌었던 것은 결국 북한 전략에 말려들어 갔다는 분석이다.

 

 

한반도 비핵화 합의는 결국 주한미군 철수로 직결된다. 태영호 공사는 판문점 회담에 채택된 합의문의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으로 필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등을 통해 미·북 관계가 근본적으로 새롭게 수립되지 않는 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이행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핵위협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도 최근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북한이 싱가포르 선언에 포함시킨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미국의 핵 위협 제거를 뜻한다면서 이번 논평은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눈여겨 볼 게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라는 압박성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것은 향후 북한 비핵화에 따른 미측 상응 조치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인 상대국은 한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을 겨냥했고,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꺼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갖고도 분담액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측은 한국 분담액의 약 1.5배 수준인 12억달러(약 1조3500억원)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결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때 주한미군이 감축되기를 더 바랄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최대로 바라는 것이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내심 쌍수들고 환영할 만한 것이.

 

 

'촛불쿠데타로’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은 중요한 정부 요직을 1980년대의 주사파 출신들로 채워졌다.

1987년 결성된 대학생조직인 전대협은 공식적으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노선을 추종해 왔다.

이들이 80년대부터 집회에서 줄기차게 외치며 불렀던 노래가 있다. 집회 주도자가 '반전~반핵, 양키고홈'이라고 외치며 '떼창'을 했다.

"제국의 발톱이 이 강토 이 산하를/ 할퀴고 간 상처에 성조기만 나부껴/ 민족의 생존이 핵폭풍 전야에 섰다(중략) 반전반핵 양키고홈."

미국을 남북통일 방해하는 침략자로 보고 전술핵무기를 몰아내자는 취지의 노래였다. 그 당시 이 노래를 선창 했던 전대협 간부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주한미군 철수를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압박 후 이를 문재인 정권이 거절하면 주한미군을 철수 할 의향까지 내비쳤다.

이들은 방위비 분담금 카드로 트럼프를 자극해서 이번 기회에 아예 주한미군을 몰아내는데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문재인 정권을 한방 먹이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 군인을 믿을 수 없다. 미국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과 미군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2만8천여명의 주한미국을 약 5만 명으로 늘리겠다.”

북한과 협상?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폐기할까. 트럼트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김정은을 믿고 있는가.

트럼프가 순진한 지, 착한 지, 멍청한 지, 현명한 지, 조만간 그 오판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