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硏 "韓日 초계기 갈등, 최고지도자 주도적 역할 필요"
전략硏 "韓日 초계기 갈등, 최고지도자 주도적 역할 필요"
  • JBC까
  • 승인 2019.0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초계기의 대조영함 근접 위협 비행 상황도. 2019.01.29.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한일 '초계기 갈등'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최고지도자가 관련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30일 제기됐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숙현 대외전략연구실장과 박병광 책임연구위원은 '한·일 초계기 갈등의 배경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이슈브리프)에서 "한일 초계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정치권에서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전략연은 "초계기 갈등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국방 부문의 사안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정치가 주도하는 문제"라며 이 같이 제안했다.

전략연은 초계기 갈등의 배경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전략연은 "아베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저하되는 상태였다"라며 "한일 갈등을 고조시켜 반한 정서를 통한 보수 우익 중심의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 부문의 의지와 별개로 아베 총리의 직접 지시와 관여가 초계기 갈등에 투영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올해는 한국의 독립선언과 3·1 운동 100주년이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불리한 역사문제의 이슈에서 벗어나 군사적 이슈를 쟁점화 함으로써 국면을 전환하고 한일관계에서의 외교적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일관계의 변화도 한 가지 요인으로 꼽았다.

전략연은 "중일관계가 갈등 국면일 때에는 어떻게든 한국을 끌어들여 우군화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중일관계가 우호 국면에 접어든 이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그만큼 왜소해졌다"라며 "아베 정부는 초계기 갈등 사건을 국제여론전으로 확대하고 미국을 끌어들여 한국을 안보협력의 '동반자'가 아닌 '부담자'로 인식시키고 싶어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일 초계기 갈등의 또 다른 국제정치적 배경에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리더십 쇠퇴와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관리의 미숙함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파할 필요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략연은 "한국과 일본의 초계기 갈등은 갈수록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언급을 자제하며 선을 긋는 모양새"라며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북중 연대가 강화되는 반면 한미일 3각 체제는 균열되는 양상을 미국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략연은 "한일 국방당국 간 대화나 합의가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하면 최소한 양국의 고위급 외교라인들이 나서서 문제의 해결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북한의 핵과 군사적 위협이 아직도 현존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은 우리의 국가안보에 필수적 자산이라는 전략적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