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된 선장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사고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예의주시 중이다.
현재까지 언론보도를 보면 아니나 다를까, 선주(船主)나 선장·선원 등 민간 쪽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구속되는 것을 봐도 속시원 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왜냐면, 이 세월호 참사 사고의 근본 책임이 사실은 관피아(관료+마피아)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선 도통 부아가 치밀어 잠이 오지 않을 지경이다.
도마위에 오른 해양수산부
선박 여행을 감독하는 것도, 학생들의 단체 이동을 관리하는 것도,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국민의 사고 불감증을 불식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모두 관료의 책무다. 국민의 안녕과 관련하여 무심하고 무력한 정부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최종적이고도 무한대의 책임은 마땅히 대한민국 정부와 관료들이 져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부실 안전점검’이란 것이 적나라게 드러났다.
일상화된 겉핥기식 부실 검사가 여객선 침몰이라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이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점검해야 할 해운조합·한국선급에 관료출신이 낙하산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형성된 현·전직 해양공무원 간 커넥션은 안전관리의 부실을 낳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관료출신은 무마를 위해 이리 저리 뛰고, 정치권과 정부에 로비를 한다. 이들이야말로 조폭보다 못한 양아치 중의 양아치다.
이들의 작태를 봐라. 불과 두 달 전 구명정 46개 중 44개가 ‘안전’평가를 내렸다.
그런데 이번 참사에서 1개만 제대로 펴졌다.
승객명단과 화물적재량 점검도 부실했다. 이런 일을 하는 해운조합·한국선급의 간부로 전직 해양공무원들이 앉아있고, 이들이 해운사들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처지니 어찌 제대로 점검이나 했겠는가. 아무리 매뉴얼을 만들고 시스템과 장치를 가동해도 꿈쩍 않는다.
정홍원 총리와 이주영 해수부 장관(왼쪽)
나는 애초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꾸린 중앙재해대책본부장 면면을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 밖에 없었다. 좀 더 솔직히 표현하면, 대통령이 재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구조경험이 있었던가, 아니 한번이라도 물이든, 땅이든 빠진 사람에게 손길를 내민 적 있었던가. 재난본부장 총리· 안전행정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세 사람 모두 법학 전공, 재난과 무관)도 물에 빠진 개한마리 구출한 경험이 없다.
300여 명이 실종됐는데 이들이 재해본부장을 맡았다. 이러니 세월호 침몰부터 실종자 수색까지 전 과정에 걸쳐 해당 부처와 관료들은 오직 대통령 얼굴만 바라보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노출했다.
중앙재해대책본부 상황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뒤늦은 대처와 거듭된 발표 번복이 문제로 지적됐다. 해양수산부·안전행정부 등이 각각 사고대책본부를 만들자 이를 일원화하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를 발족시켰으나 본부장이 총리에서 해수부 장관으로 교체되는 등 혼선이 이어졌다.
뒤이어 침몰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의 교신 녹취록과 안산 단원고 학생의 119 신고 내용이 공개되면서 해경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현장 공무원들은 실종자 가족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제때 반영하지 않았다. 가족들이 지난 16일 사고 직후 “수색 현장을 보고 싶다”며 CCTV 모니터 설치를 요청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가족들과 만난 다음에야 실행됐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가족들이 지난 20일 “청와대로 가겠다”며 도로에서 농성을 벌였다. 실종자 가족들은 신속한 수색을 요구하며 사고대책본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여기에 사망자 시신이 뒤바뀌는 일이 세 차례 일어났다. 이 사실이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 사이에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컵라면 드시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더 큰 문제는 고위 관료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는 점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각각 실내체육관, 대책본부에서 컵라면, 치킨을 먹었다. 안행부 국장은 팽목항 사망자명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 했다.
해경 간부는 “80명 구했으면 대단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가 직위해재 됐다. 또 진도 실내체육관의 교육부·교육청 지원 부스에서 공무원이 실종자 가족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스마트폰으로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는 장면이 목격돼 물의를 빚고 있다.
관료들이 무분별한 언행을 일삼는 원인은 애초에 국민이 안중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관료들이 국민에게 갑(甲) 행세를 하면서 번거로운 절차를 양산해내고 있다. 고인이 가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한밤중에 떼오라고 하거나, 시신을 인계받으려면 두 시간 걸리는 목포까지 가서 의사·검사의 검안 작업을 거치게 했던 것도 공급자 위주의 행정절차다.
비탄에 빠진 가족에 대한 배려는 아예 없다.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비전은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임이 드러났다.
대통령 한 사람을 바라보며 승진과 퇴직 후 ‘낙하산’으로 내려갈 일자리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혈세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내부 논리에 갇혀 국민을 대신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미국 링컨 대통령)가 아니라 ‘관료의, 관료에 의한, 관료를 위한 정부’인 셈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이고도 만성적인 방재(防災) 실패와 그것에 따른 인명의 대량 손실은 정부와 관료의 과실이자 범죄다.
관피아들아, 촛불을 든 이 어린 아이의 눈이 보이지 않는가
이래서 어떻게 정상적인 민주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는 특히 미래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과연 무엇을 위한 국가이고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를 다시 묻게 만들고 있다.
아마도 청소년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개한민국’으로 보고 있을 거다.
이 양아치 집단보다 못한 마피아 관료들로 인해 더 이상 이 나라가 개한민국이 되어선 아니된다.
매월 16일 ‘관료 마피아 대청소 날’로 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