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사서 진서(晉書)에 “앞 수레의 뒤집어진 자취는 뒤 수레의 밝은 거울이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동서양을 통틀어 역사는 과거를 빌려 현재의 거울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이끄는 ‘지혜의 보고(寶庫)’였다.

북송 때의 사가 사마광이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저술했다. 이 책은 이후의 황제들이 반복되는 역사의 이치를 통찰해 역사의 거울로 삼기를 바란 다는 뜻에서 저술된 것이다. 사마광은 “다스리는 도리에 자료가 되고 역사를 통하여 거울이 된다”고 적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정의당이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를 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합의였다. 자한당은 즉각 ‘야합' 합의라고 반발하고 있다.

좌파 정치 집단끼리의 패스트 트랙 야합을 보면서 사마광 역사거울론과 32년 전 ‘호헌조치’가 동시에 떠올려졌다.

1987년 4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이 요구하는 대통령 직선제를 거부하고 4월1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이 호헌조치는 대통령을 직접선거가 아닌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하자는 것이 골자다.

 

 

당시 이 호헌발표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쳤다. 국민들은 ‘전두환 독재 정권 연장’이라는 반발속에 연일 시위를 벌이며 호헌철폐를 요구했다.

이것이 1987년 6.10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결국 전두환 대통령은 스스로 발표했던 호헌조치를 철회했다.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가 6.29 선언형식으로 이를 발표하면서 무산됐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 32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에서 당시 상황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굳이 추진 세력에 대해 정의를 내린다면 당시 호헌은 전두환 군부 보수 우파 정권에 의해 추진되었다. 지금의 패스트 트랙은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과 그 지지 세력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좌우가 바뀌었다.

 

 

공통점은 호헌과 선거법 개정은 권력 유지가 핵심이다. 호헌조치든, 패스트트랙을 통한 선거법 개정은 사실상 정권 연장을 위한 술책이다. 이 연장은 어김없이 독재화를 불러 일으킨다.

그 형식과 방식에선 호헌은 대통령 1인 독재연장이었다면, 선거법 개정 시도는 한 좌파 독재 연장을 위한 의회 장악이다.

이것은 1인 독재보다 더한 입법부 장악을 통한 합법적인 독재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를 좌파 독재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역사는 늘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는 말은 이미 역사가 보여준 그 인과를 다시금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엄연한 경고다.

이러한 격언의 사상적 배경은 주로 왕조사관이나 상인사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국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는 비슷한 과정을 되풀이 했다. 정치적 문란으로 혼란에 빠진 와중에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농민 지도자가 집권한다는 시나리오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은 선거법 개정을 통한 좌파 독재 연장술을 획책하고 있다.

1980년 당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전두환 정권도 결국 독재 연장 음모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다. 아무리 전두환 정권이 철권 정치를 한다고 했었지만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패스트 트랙 추진 후 좌파들이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분명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거다. 자유한국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정면 투쟁 선언을 했다. 대한애국당도 팩스트 트랙 야합에 대해 좌파 독재 연장술이라면서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중 새누리당 출신 유승민 의원 등도 패스트 트랙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한 반대 운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987년 좌파들은 어떻게 호헌조치를 철폐시켰는가. 당시 이들은 ‘호헌철폐범국민운동 본부’를 결성한 후 투쟁을 시작했다. 이들의 투쟁으로 인해 각계 지식인층들이 호헌조치는 독재연장이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우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선 우파 역시 ‘선거법 철폐 범국민운동본부’<가칭>를 결성시켜야 한다. 이 투쟁은 자한당, 애국당, 구 새누리당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싸움이 아니다.

범 보수 우파와 좌파 독재를 반대하는 자유 민주시민들간이 합의된 투쟁이어야 한다. 해외교민들도 결집시켜야 한다.

이것이 정치권만의 싸움으로 비쳐질 경우 국민들은 '정치권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오인 할 수도 있다.

우파끼리의 단합에는 적잖은 난관이 있다. 현재 우파는 탄핵찬성파와 반대파간의 보이지 않는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우파간 대립과 갈등이 클수록 결국 문재인 독재 정권만 유리하게 해주는 형국이다. 이는 문재인 독재 정권이 이를 노린 후 패스트 트랙 강행을 통한 선거법 개정을 서두르는지 모른다.

이 선거법이 통과되면 입법이 무너진다. 자유를 지탱 시켜온 국가보안법은 일시에 무너질 것이다. 연방제 시도는 불을 보듯 뻔 하다. 문재인 독재정권은 마음대로 국회를 권력의 시녀화로 바꿀 것이다.

이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그 이념적 가치인 자유시장경제는 무너질 것이고 그 자리에 민중민주주의가 대신 할 것이다. 재벌들은 해체 수순과 국영기업으로 넘겨질 것이다. 자유가 사라진 집단의 사회주의화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

 

 

패스트 트랙을 통한 선거법 개정 철폐를 위해 우파 끼리의 싸움은 잠시 멈추어야 한다. 정말로, ‘적과의 동침’을 한다는 심경으로 범우파가 선거법 철폐 범국민운동본부로 결집해야 한다. 이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권과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싸움을 펼쳐야 한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다. 대한민국 우파는 ‘투 트랙’을 유지해야 한다. 하나는 박 대통령 석방이요, 또 하나는 패스트 트랙 선거법 철폐다.

 

 

이 두 가지는 각각 다르지만 맞물려 있다. 패스트 트랙이 좌파독재 연장이라면, 박 대통령 석방은 자유민주주의 구출이다. 좌파독재 정권이 무너지면 비로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태어난다. 박 대통령의 석방과 함께 가야 하는 까닭이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엄연한 사실의 교훈이 또 있다. 이승만 정권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 불법적인 개헌을 통해 12년간 장기 집권했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됐다. 자유당은 반공개 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투표함 바꿔치기, 득표수 조작 발표 등의 부정선거(3·15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졌다. 4.19 혁명 또한 문재인 좌파독재들에게 주는 엄연한 역사의 경고다.

사마광은 ‘자치통감’에서 한나라의 멸망 원인으로 황제가 아첨하는 간신을 총애하고, 사고가 협소하고. 폐쇄적인 권력관으로 권력 분배가 어지러워지고, 권력에 눈 먼 자들의 무지로 사회 질서가 무너진 데 있다고 봤다.

사마광의 이 말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