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논란'에…靑 "막무가내로 재정쓰는 것 아냐"
'국가채무비율 논란'에…靑 "막무가내로 재정쓰는 것 아냐"
  • JBC까
  • 승인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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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5.16/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데에 일각의 비판이 있는 것과 관련, "막무가내로 재정을 쓰고 있다는 시선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적극적 재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적극적으로 재정만 펴는 것이 아니라 필요없는 곳은 과감히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은 더욱 과감하게 재정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IMF 등 국제기구에서 호주, 독일과 더불어 (한국도) 확장 재정정책을 펼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향후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40%, 관리재정수지를 -3% 안팎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한 기획재정부를 향해 '그 근거'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때 "국가채무비율은 미국은 100%, 일본은 200%가 넘는데 우리 정부는 40% 안팎에서 관리하겠다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한다.

바꿔말하면 '왜 국가채무비율 40%에 매여 소극적 재정운용을 해야 하느냐'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비공개 회의에 대해선 하나하나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관계자는 "그날 회의에 참가하셨던 모든 분들도 재정전략에 있어 적극적 재정을 써야한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들 사이에선 2015년 문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표였을 당시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고 박근혜 정부를 겨냥해 언급한 것이 현 상황과 정반대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관계자는 "그때 당시 세수체계가 어땠는지 총체적 분석이 병행돼야 하는 부분으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