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3일 오후 문재인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또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 대해서도 같은

현역 국회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형사 고소한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이 법령에 근거 없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법한 수사를 지시했고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사실 조작으로 헌법상 적법한 절차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곽 의원은 자신을 수사하라고 권고한 과거사위 위원들도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 등으로 추후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지난 4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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