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5당대표, 합의없이 3시간 '격론'…대일대응·추경 이견(종합)
文대통령-5당대표, 합의없이 3시간 '격론'…대일대응·추경 이견(종합)
  • JBC까
  • 승인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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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손학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대일 특사 파견 요구
문재인 현시점에선 이르다는 입장 밝혀 외교라인 교체도 답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청와대 제공) 2019.7.18/뉴스1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전형민 기자,김진 기자,이균진 기자,이형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청와대 회동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을 비롯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3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이 끝난 직후 국회로 이동해 제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회동 테이블에서 오갔던 대화들을 소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회동에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수준을 놓고 불꽃 튀는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한국당은 '일본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는 발표문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표현을 넣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대목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표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국당이 이 같은 문구에 반대한데 대해 회동에 배석했던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국당 측에선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고 했다"면서 "핵심소재 부품 문제는 추경과 연관돼 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했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대표는 "충분한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공동발표문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던 여야 5당은 우여곡절 끝에 '공동발표문'을 내놓았다. 다만 합의문이 아니기에 당초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서로 이견이 없는 것만 발표하기로 하고 앞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더 논의를 해나가자고 했다"고 전했으며 황 대표는 "논의된 것을 국민에 알리는 차원에서 공동발표문으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대일 특사 파견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현시점에선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또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으로 부품 개발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이고 수입 창구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야당에선 회동에서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답을 하지 않았다.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일부 야당 대표들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심 대표는 "청와대 안보책임자가 지금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청와대는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야권에 추경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0차례 넘게 추경 처리를 강조했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원내소관"이라면서 확답을 주지 않았다. 결국 여야가 추경 처리를 합의하지 못하자 문 대통령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회동에서 원내 현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19일 본회의 역시 불투명해졌다. 이 대표는 "본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에는 이견이 없었는데 내일 원내대표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황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에 관해서 경제의 펀더멘탈을 바꿔야 한다고 주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 뿐만 아니라 황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일부러 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날 청와대 회동에선 합의문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여야 지도부 모두 긍정적으로 평했다. 이 대표는 "한일 경제 갈등이 증폭되는 엄중한 시기에 국민과 국익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했으며 황 대표는 "어려운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말을 충분히 했다"고 답했다.

손 대표는 "여야와 대통령 간의 대화의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고 정 대표 역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소통의 자리였다"고 했으며 심 대표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실마리를 푸는데는)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