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 22일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도리를 어겨 막됨)하다"고 했다.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조국의 SNS 정치가 국론을 분열시킨다고 지적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또 대일 반격 글을 게재했다.

조 수석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한 '대일(對日) 여론전'의 최전방에 나서고 있다. 조 수석은 인사 검증, 공직 감찰, 법률 문제 등을 주로 담당한다. 대일 외교 문제의 직접 담당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지난 13일 80년대 운동권 노래인 '죽창가'를 올리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처음 언급한 이후 22일까지 9일간 페이스북에 43건의 글을 올렸다.

문재인과 청와대, 여권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한 이후 조 수석이 전면에 나서 정치적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조 수석은 이날 "민주 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 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하고 있는가"라며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1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조 수석은 지난 50여 년간 유지된 1965년 한·일 협정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특별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준 것도 2005년 민관 공동위원회를 통해 한·일 협정으로 징용 보상이 이미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면서 "한·일 협정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인정하고 대일 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다"고 했다.노무현 정부는 2005년 40년 만에 비밀이 해제된 한·일 협정 문서를 검토한 결과 "강제징용 문제도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을 내린 민관 합동위원회에는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위원장,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위원으로 각각 참여했다.최근까지 청와대는 "대법원이 정부 입장과 다른 판결을 내놓아도 존중해야 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조 수석은 다른 설명을 내놨다.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에 포함된 것은 적법 행위에 대한 보상이었고,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은 남아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2005년 민관위도 같은 판단을 했었다고 했다. 문재인 자신이 참여했던 2005년 민관위 판단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반박하기 위해 새 논리를 개발한 듯하다.또 조 수석은 21일 오전엔 "문재인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서희'와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조 수석은 20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고 "판결을 부정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로 불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했다. '이적(利敵)' 언급에 이어 청와대·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모두 '친일 행위'로 몰아붙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본과 외교 담판을 제대로 한 적도 없고, 이를 통해 국익을 지켰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일본과 맞대응식 전쟁을 벌이자는 건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희·이순신 역할을 했다기보다 '애국적 인물'을 끌어들여 정부 역할을 과장한 정치적 수사(修辭)라는 것이다.

야권에선 "조 수석은 자신의 고유 업무인 인사 검증에 거듭 실패했을 때, 민정수석 지휘를 받는 특감반이 민관(民官)을 대상으로 전방위 감찰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입장 표명 한마디 없이 침묵했다"며 "직접 자기 업무도 아닌 이번 일엔 지나치게 나서는 모습"이라고 했다.

조 수석이 내년 총선과 그 이후 대선 상황까지 바라보며 문 대통령의 대변자나 계승자로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서 "'신(新)친일',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야당 탓을 하기 위해 친일 프레임을 가져가는 한심한 청와대·여당"이라고 했다. 여권이 야당을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 총선을 치르려 한다는 것이다.민경욱 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연일 '항일(抗日)' 메시지를 올리고 있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이 이로운 일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함께 흥분하거나 선동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말고, 휘발유 끼 얹지 말고 해결을 하라"며 "외교력을 동원하고 필요한 동맹을 설득하라"고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삼류정치와 삼류행정을 먹여 살렸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세계 초일류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졌으니 제발 좀 도울 생각을 하라"며 "그리고 누가 불매운동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이라 하던가? 불매운동이 합헌이라 떠들며 국민을 선동하는 그 가벼운 입을 다물라"고 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국의 페북질에 대해 “지금 중요한 것은 '애국이냐 이적(利敵)이냐'이다"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친일파"라고 했다. 그 논리라면 조 수석 같은 사람은 '친북파'나 '친중파'가 된다. 문 대통령 곁에 이런 수준의 참모만 모여있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수석의 페북질 비난에 가세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국 때문에 내 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했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같은 국민을 매도해 국론 분열에 앞장서는 사람이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비난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정부를 비판하면 친일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두고 자신의 무능과 책임은 철저히 가리면서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라며 "반일 '정신 승리'의 허구를 국민은 알고 있다"고 했다.여당 관계자는 "조 수석이 '주특기'인 소셜미디어를 앞세워 자기 정치를 하며 위상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했다. 조 수석의 페북질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22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정수석이 최근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대일 강경 발언들과 관련, "한일 문제, 이분법적으로 '애국이냐 이적이냐' 단정 표현 어려워" 면서 "이는 전적으로 (조국) 개인의 의견"이라며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김근식 교수는 21일 “민정수석이 한·일 갈등 해법을 위해 국론을 모아야 할 때에 이분법적 편 가르기로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계속 자극적인 발언을 하려면 사표를 쓰고 자연인으로서 마음껏 하라"고 했다.

네티즌도 조 수석의 페북질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JBC까 시청자 게시판과 각 언론사 댓글란과 포털사이트에는 조 수석을 비난하는 글이 압도했다. 조 수석을 옹호하는 댓글은 일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