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대 1.

1894년 일어난 동학운동 때 농민군 3만 명이 사살됐을 때 일본군은 단 1명의 전사자만 냈다. 어떻게 일본군은 단 한 명이 죽고, 동학군은 3만 명이 죽었을까. 

지난 4년 전 김태유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한 세미나에서 “19세기 당시 일본국의 주력 무기는 '무라타 소총'이다. 이때 조선국의 주력무기는 '화승총'이다. 이는 임진왜란 때 쓰던 조총과 같다”며 “이 무기의 격차가 이 같은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일본의 무라타 소총 사정거리는 500보로 1분에 15~16발 사격할 수 있었고, 조선의 화승총 사정거리는 100보로 1분에 2발 사격할 수 있었다"며 "이 때문에 당시 동학군은 3만 명이 사살됐고, 일본인은 1명이 사살됐다"며 무기 기술력 차이를 지적했다.

동학농민군이 이런 ‘화승총’에 ‘죽창’을 곁들인 무력으로는 아무리 큰 결기로 뭉쳤다 하더라도 ‘무라다 소총’을 든 일본군을 이길 수 없다.

결국 산업화의 결과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무라다 소총과 화승총의 차이는 산업화의 차이를 상징한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조선은 초토화 됐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앞세워 전세를 역전 시켰지만 당시 조선이 패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기의 차이였다.

일본은 조총을 앞세워 조선 침탈을 강행했고, 조선은 활과 칼로써 일본을 상대했다. 지난 역사는 총과 칼, 구식 무기로,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을 이길 수 없었다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1100여 가지 전략 물자의 대 한국 수출을 일본 정부가 직접 틀어쥐고 일일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7월 발표된 반도체 원자재 수출 규제에 이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2차 보복이 단행됐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강력한 정면대응을 선언했다. 문재인은 긴급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절대지지 않겠다” “이기적인 민폐” “적반하장” “가해자” 등 격한 표현을 써가며 일본과 결전을 벌이겠다고 했다. 양국 간에 총성 없는 경제적 전면전이 시작된 셈이다.

이날 문재인의 대일 전면전 선언을 보면서 ‘문재인의 결기대로 과연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상황에 깨어나서 죽어도 일본을 이길 수 없다.

문재인의 이날 발언은 현재 일본에 대한 대국민 감정을 고려한 측면에서는 적절한 대응이다. 그러나 본론으로 들어가면 일본을 어떻게 이기고, 대응할 것인가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오직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반일로 승부를 걸겠다는 모양새다. 반일로 승부를 걸겠다는 문재인식 오기와 결기에 대해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다.

동학농민운동과 임진왜란의 참패가 신식 무기와 구식 무기에서 결정이 났듯, 이번 한일 경재 전쟁의 승패는 첨단 경제 기술의 차이에서 승패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김태유 교수는 “기업과 기술이 발전할 때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은 진리다”며 “기업과 기술이 존중받고 IT, BT, NT 등 과학기술 기반으로 기업 경영하기 좋은 나라로 국가발전원리를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19세기 조선은 을사늑약(1905년)으로 주권을 상실해 경제적, 군사적으로 독립을 유지할 능력이 없었다”며 “조선의 비극은, 당시 지성인과 위정자들이 기업·기술이 국가발전의 기본원리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죽창가' '의병' '거북선' ‘일본산 불매운동’ ‘촛불반일’ ‘반일=애국’ ‘친일=매국’ 같은 감정적인 이분법 선동으로 일본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한국이 아무리 IT 강국이라지만, 일본과 최첨단 기술 차이는 초등학생과 대학생 수준의 격차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재인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결기 있는 발언으로 반일 감정을 고취하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데 성공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어떻게 일본에 대응하고 그들의 공세를 극복할 것인가는 뚜렷하지 않다. 국민이 감내해야 할 피해는 또 어쩔 것인가.

아무리 결의를 다지더라도 경제 전쟁을 명분만으로 이길 순 없다. 현재 문 정권이 고작 내놓는 대응 카드가 ‘한일정보협정(GSOMIA)’ 파기 운운이라든지,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 국가’서 배제하겠다는 것 뿐이다.

아무리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어도 안보 협력을 깨는 건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GSOMIA를 통해 얻는 이익이 큰데도 오로지 일본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이를 폐기하는 건 자해 행위와 다름없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우리 군은 ‘추적 중이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결국 미사일 최종 궤적은 일본의 정보를 받고 알았다. GSOMIA가 파기됐을 경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한국 군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맞보복 차원에서 한국이 세계 공급량의 70%를 차지하는 D램 메모리 반도체의 일본 수출을 규제하자는 목소리. 한국이 공급을 끊으면 일본의 소니 등 IT업체들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D램 메모리 반도체는 5억5231만달러(약 6600억원)에 불과하다. 반도체 금수 조치를 할 경우 오히려 우리 업체들이 애플·아마존 등 다른 글로벌 고객사들에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민주당에서는 내년 도쿄 올림픽 보이콧 주장이 나왔다. 이는 스포츠를 정치에 오염시키는 무지의 발언이다. 내년 도교 올림픽을 위해 피땀을 흘린 선수들을 경제 전쟁에 희생양으로 만들겠다는 작정인가.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의 보복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8개월 동안 사실상 수수방관만 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그제서야 허겁지겁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많은 일본 전문가들이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 분위기를 경고했음에도 문 정권은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허송세월했다.

문재인은 일본을 이기기 위한 기업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은 이날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기업들에게도 기술 지원 및 자금 지원을 하겠다” 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취임 이후 지금까지 기업 적페몰이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노조까지 가세해 기업을 공격중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과 세수 풍년에 기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면서, 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반기업 정책을 서슴없이 밀어붙여 왔다.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가 '높아지는 신용 위험에 직면한 한국 기업들'이란 보고서를 내고 한국 대기업 신용도가 앞으로 당분간 부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수출 의존형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자동차, 정유, 화학산업은 향후 1~2년간 어려운 영업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S&P는 신용등급 악화의 가장 큰 이유로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 등 안팎으로 '험난한 영업 환경'을 들었다.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이달 들어서도 25% 감소했고 선박과 석유 제품 수출도 각각 17%, 3% 줄었다. 올 1분기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40% 추락했다.

S&P의 경고는 최근 일본의 무역 보복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일본 조치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 대기업 신용등급은 더 가파르게 하락할 우려가 있다.

여기에 무리한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 개발 부서와 연구소를 불 꺼진 사무실로 만들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를 무기로 하고 있다. 이 소재를 우리가 개발하려면 화학물질 규제 완화와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가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이 법인세를 내리며 투자 활성화에 총력전인데 한국 정부는 거꾸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이고 각종 비용을 더 늘리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과도한 환경 규제로 제철소 고로의 불이 꺼질 지경이다. 산업 안전을 이유로 툭하면 공장을 세울 수 있게 하는 화학물질 규제 법안도 강행했다.

지난 7월초 기업인들은 문재인과 청와대 간담회에서 이를 건의했지만 정부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

일본이 무역 보복을 발표한 후 일주일 만에 대통령이 처음 연 경제 관련 회의가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였다.

이러고도 대일전쟁을 선포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신식 무기와 구식 무기의 차이에서 승패가 났듯이 모든 발전적 요소를 틀어쥔 상태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 논리야 말로 억지다.

일본의 보복으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을 안에서 발목 잡고 있다. 기업 활동을 억누르는 일련의 반기업 정책을 수정할 수정할 기미조차 없다. 이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것은 문 정권 최대 주주인 민노총에 반하는 것이다.

숱한 경고와 우려에도 ‘경제 전쟁’은 시작됐다. 가뜩이나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초대형 악재가 터진 셈이다. 이번 사태는 외교 문제로 경제 보복을 하는 일본의 책임이 크다. 그와 함께 뻔히 예상된 문제를 장기간 방치해온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의 대책이라곤 ‘반일 대 친일’, ‘애국 대 매국’, ‘민주 대 반민주’ 같은 이분법 프레임 만드는 것 밖에 보이지 않는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반일 아니면 친일이고, 애국 아니면 이적’이라고 퇴행적인 언행을 거듭하고 있다.

문재인은 지난 7월 중순 전남도창서 "전남 주민들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했다. 한·일 충돌을 염두에 두고 420년 전 '이순신 장군'을 불러냈다. 문재인은 연일 거북선을 띄우고 있다.

조국은 동학 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노래 '죽창가'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외교 갈등 해결 대신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이려는 모습이다.

한·일 간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미국에 갔던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 귀국길에 "1910년 국채보상운동과 1997년 외환 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뭉쳐서 이 상황(일본의 보복)을 함께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경제 한·일전에서 우리 선수를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말로 신친일"이라고 했다. 여권 일각에선 보수 우파를 향해 토종 왜구라 비아냥 거린다.

민주당 최재성 '일본 보복 대책특위' 위원장은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라고도 했다. 지금이 외교 갈등을 '의병'과 '죽창'으로 푸는 시대인가.

이 정권은 향후 총선까지 정국을 '친일 대 반일' 프레임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도 드러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한다. 어이없다.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까지 겹치고 있는데 집권당이 '일본과 싸우면 선거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문 정권 이중대 언론과 민노총 등 홍위병들과 열성 지지층을 동원하면 차기 총선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문 정권은 대일 경제문제가 터지자 반일 선동부터 시작했다. 반일 감정에 불을 지르면 선거 호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그랬던 문재인이 지난 2일 조"문 대통령도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국민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면서, "여기에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함은 대한민국 모두의 바람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통해 좌파는 반일과 우파는 친일로 편을 갈려놓고선 이제 와서 국민단합을 호소했다.

문재인 호소 단합에 반대하면 ‘매국’이요, 단합에 화답하면 ‘애국’이 되는가. 좌파들은 이런 문재인의 모두 발언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자 우파를 향해 ‘토착왜구’라 비난하고 있다.

‘삼권 분립’을 이유로 지난 8개월간 강제징집 배상금 문제를 수수방관하면서 일을 키웠다. 정부가 치밀하게 대처하지 못해 반도체 산업과 기업들에 큰 피해가 생기게 해놓고는 100년 전처럼 일본과 싸우자고 한다.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국민적 단합과 결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손자병법 제1편 시계를 보면 군주는 5가지 사안에서 적과 아군을 분석하고 비교해 승부의 흐름을 짚어내야 한다고 돼 있다.

5가지 사안 중 첫째가 병도다. 백성이 군주와 한마음이 돼 생사를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돼야 백성은 군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으며,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처럼 문 정권이 국민을 편가르고, 보수 우파 궤멸시켜야 한다는 이념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누가 문재인의 결기를 믿고 따르겠는가. 전쟁의 승리 요건은 국민적 총화의 조합이다.

무능으로 이 위기를 초래한 정부와 민주당은 좋아할 때가 아니라 책임을 느껴야 할 때다. 그런데도 ‘죽창가' '의병' '거북선' 같은 감정적 선동만 내세우고 있다. 일본을 이기겠는가.

일본은 치밀하게 한국 무역 보복을 준비해왔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자산 압류 신청을 하자 "지극히 유감"이라며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 성청(省廳)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은 결연한 모습과 말로 국민의 애국심에 호소중이다. 어떻게 일본의 공세를 넘어서 한국의 기업과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전략과 대책이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와는 거리가 멀다.

문 정권의 반일 선동주의에 국민들이 더 들고 나서고 있다.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은 하겠다” “안중근 의사의 결기를 보여주자”는 등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타오르고 있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의미로 손자병법에 전해지는 문장이다. 이는 일본을 알아야 일본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의 확대해석이다. 결기와 적개심으로 일본을 이길 수 없다.

박훈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는 지난 3월 한 언론 기고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한국인처럼 일본에 대해 막대한 관심을 가지면서도 지식이 빈약한 경우는 달리 찾기 힘들 것이다. 거의 모든 면에서 일본에 경쟁심을 불태우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일본 특히 일본사 공부는 황량하다. 정말 극일을 하고 싶다면 그들의 역사를 아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일 텐데 말이다. 나는 극일·반일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일본사에는 조금의 관심도 두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극일을 원하는 건가 의심한다.”

박 교수는 “역사 인물도 대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토 히로부미처럼 한국사와 악연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나마도 전자는 이순신, 후자는 안중근과의 접점 부분만 안다. 명량해전도, 하얼빈 의거도 열심히 공부해야겠지만 그것만 알아서는 일본을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면 극일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금 일본 사회의 뿌리는 도쿠가와 시대에 있다. 메이지 유신도, 근대화도 그 뿌리 위에서 전개되었다. 그러니 현대 일본을 깊게 이해하려면 도쿠가와 시대를 알아야 하고, 그 창설자인 이에야스를 공부해야 한다. 내가 수십년 동안 만나 온 수많은 일본 사람은 소리 높여 '반일!'을 부르짖는 사람보다 이에야스를, 사카모토 료마를, 도조 히데키를 읽고 아는 한국 사람을 더 평가하고 경계했다. 예외 없이, 하나같이 그랬다”고 적었다.

그러나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대일 외교 전문가를 사실상 참수했다. 전 정부에서 대일 외교를 담당해온 인사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 후폭풍으로 하나씩 현장에서 물러났다.

한때 ‘워싱턴 스쿨’과 양대 산맥으로 분류됐던 ‘재팬 스쿨’이 초토화된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일본의 대한 무역 보복에 대해 일본과 협상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일본과 맞대응이 중요하지 않다. 막후 교섭을 통해 풀어야 한다. 일본 정치는 막후(幕後)다. 막후라는 말의 의미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배후를 뜻한다. 막후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

막후자는 대일 전문가다. 전화 한통이면 상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자다. 김종필 전 총리,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 같은 사람이다. 막후에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깊은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일 외교 대응의 기본 ‘좌표’는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줄다리기를 하더라도 줄을 당길 때가 있고, 늦출 때가 있는 법이다. 마냥 힘껏 당기는 것만이 능사일 수는 없다. 한일 외교는 더더욱 그렇다. 막후 교섭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 갈등을 풀기 어렵다.

문재인 정권은 막후 교섭자가 없다. 일본을 제대로 아는 것 같지도 않다. 일제가 36년간 식민지화 시켰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을 식민지화 했다. 그저 피해 의식 사관에서 일본과 대척하려 한다.

도요도미 히데요시는 일본 근세,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에게는 원흉이지만 일본 근대의 '파운더(founder·건설자)'다. 아베는 이들의 대를 잇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아베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아베를 모르는 데 어찌 일본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적장과 싸움을 하기 위해선 적장을 파악해야 한다. 아베를 단순히 일본의 수상, 성향은 극우주의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지 그 이상은 모른다.

아베는 일본 군국주의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아베는 1997년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들 모임’을 결성하고 초대 사무국장을 맡았다. 당시 아베는 “역사교과서가 일본의 과거 잘못된 점만을 들추어낼 뿐 국가 발전이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 단체는 그동안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한 고노 담화 폐기와 역사교과서 개정 등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여왔다. 그런 아베가 201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리직을 수행 중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연소 총리이자 전후 출생한 최초의 총리.

역사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을 맹비난하는 극단적인 우파 정치인. 아버지는 전 외무대신 아베 신타로(安倍晉太郞). 친할아버지 아베 칸은 중의원을 지냈다.

외할아버지가 전 총리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1896년-1987년)다. 그는 전범으로서 일본 총리를 역임했고 1950년대 말~1960년대 초 미일 관계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다.

아베 가문은 철저한 우익·국수주의적 인물로 가득 차 있다. 아베는 외할아버지를 자신의 정치적 원류로 삼고 있다. 아베는 ‘강한 일본’을 주창하고, 일제 침략과 관련, “침략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

아베는 스스로 자신을 “우익 군국주의자라고 불러도 좋다”고 했다. 아베는 위안부를 인정할 수 없다. 강제징집 등은 더더욱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노 담화도 부정했다. 심지어 ‘안중근 의사를 살인자’라 표현했다.

일본서 이토는 입헌군국주의를 열었던 인물이다. 아베는 이토의 계승자다. 아베의 고향은 야마구치현이다. 에도시대에 조슈 번이라고 불렀다. 조슈 번은 에도시대의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리고 메이지유신을 성공시킨 발원지다.

당시 조슈 번이 낳은 대표적 사상가가가 요시다 쇼인(吉田松陰·1830년-1859년)이다. 쇼인은 정한론 등을 주창하며 조선 식민지화를 포함한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에 이론을 제공했다. 아베의 정신적 지주가 쇼인 이다.

쇼인의 제자들이 일본 초대 총리이자 조선 초대통감인 이토 히로부미, 막부 타도의 선봉 다카스기 신사쿠(高杉 晋作·1839년-1867년), 조선주둔군 사령관과 총리를 지낸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1838년-1922년), 명성황후 암살의 배후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1836년-1915년), 한일병합 당시 총리였던 가쓰라 다로(桂太郞·1848~1913),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1852-1919) 등이 있다.

아베의 이러한 환경과 정치적 영향이 반일과 친일 청산을 외치는 문재인과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이 그런 아베 정권을 향해 ‘반일’ ‘친일청산’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최소한 아베만은 도발적 행위로 간주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이 그러했듯이 일본은 반일감정 자체만을 문제 삼지 않는다. 아베가 지난 3일 대한 경제 제재와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베는 그러면서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위안부 합의를 언급했다. 이는 결국 두 사안에 대한 보복 조치로 경제 제재를 취한 것을 인정하는 격이다.

문재인 정권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권 때 맺었던 위안부 합의를 파기시켰다. 또 과거 한일청구권 협정문에 '양국 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재인 정권이 이 합의를 깬 것이 사실이다.

“그런다고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가” 반문할 수 있지만 일본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한다.

일본인들 덕목은 ‘신뢰’와 ‘약속’이다. 이를 깨는 사람들은 조직이든, 개인이든 상종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그 대가와 책임을 지게 한다.

지난 달 8일자 요미우리 신문 보도다. 제목이 '首相、韓国は「国と国との約束を守らない' 직역하면 ‘수상, 한국은 나라와 나라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다.

일본 입장에선 위안부 합의 파기는 약속과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일본의 한국 무역 보복 결정판은 지난 3월 25일 이뤄진 한국 법원의 판결이다. 이 판결은 일본인의 ‘본능’을 자극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40년 만에 비밀이 해제된 한·일 협정 문서를 검토한 결과 "강제징용 문제도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을 내린 민관 합동위원회에는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위원장,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위원으로 각각 참여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알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1965년 6월 한·일 기본조약의 근간을 무너뜨린, ‘돈’에 관한 구체적인 강제조치를 내렸다. 한국적 시각에선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지만 생존을 중시하는 일본은 ‘돈’을 나라를 지키는 현실적 요소로 받아들인 것이다.

박근혜 정권 때 양승철 대법원장이 이런 판결을 내리기 위해 우선 외교부의 입장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것을 문 좌파 정권은 ‘재판거래’로 몰아 부쳤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바람대로 원칙대로 처리했을 뿐이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한 반일 감정과 친일 청산을 부추긴 것은 사실이다. 정작, 국익은 망각해버렸다.

그동안 문 좌파 독재 정권은 종북사관주의자들이다. 종북 사관주의는 남한은 일본 친일파 세력들과 미군을 몰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 혁명적 이론을 무장한 세력들이 지금 좌파 문재인 독재 정권을 장악했다.

이들의 실제적 관점은 미국과 일본을 떼어놓는 전략이다. 지난 보수 정권은 한미일 공조 체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좌파들은 이런 공조에 대해선 전혀 색다른 시각이다. 한국이 미일과의 공조 대신 북한을 선택했다. 이는 넓게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주사파들은 한미일 공조가 각을 발리게 위해선 국내서 끊임없는 반일 외교전을 펼쳤다. 이것은 김일성의 갓끈이론에도 나온다. 그 갓 끈의 한 쪽은 미국과의 동맹이고 다른 한 쪽은 일본과의 동맹이다. 갓이라는 것은 어느 한 쪽이든 그 끈만 떼어 놓으면 입으로 불어도 갓이 날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전선 전략에서 전략적 공격 목표는 한미동맹과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서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것이다.

사실상 이런 주의로 무장한 문재인 정권 주사파들이 반일 문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문재인은 주사파 논리에서 더해 세상을 선과 악 이분법으로 본다. 세상에는 이 이분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은 지금 우리나라에 친일 세력, 군부 독재 세력이 여전히 권력을 다 잡고 있다고 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해방된 지 70여 년인데 어디에 친일파가 있으며 군부가 무슨 독재 세력인가.

문재인은 친일 독재 세력이 반공(反共), 산업화 세력, 보수 정당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지난 3.1절 문재인은 지난 3.1절 100주년을 맞아 친일잔재 청산에 대해 언급했다. 문 좌파는 “친일잔재 청산 오랜 숙제”라며 빨갱이 표현이 친일 잔재라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권 시절 맺었던 위안부 파기, 또 강제징집 판결, 부산 일본 영사관 인근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 독도 레이저 조준 사건 등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나온 반일 감정이었다.

문재인의 언행은 주사파가 일본을 바라보는 전형이고, 그는 아직도 70년대 운동권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금의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은 것은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비롯됐다.

이젠 이런 낡은 정치가 안 통한다. 이런 관제 민족주의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자본주의 국가는 다자간 외교를 통한 국제경제다. 한 가지 문제가 열 가지로 얽혀 있다.

문재인과 주사파 세력들이 이런 철지난 이론으로 대일 외교를 설계하다 보니, 결국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왔다.

일각에선 문재인의 반일은 마침내 갓끈 이론의 한 방향을 실현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것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문재인의 대일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문재인의 대일 전략은 지금 같은 패턴을 유지하면서 아마도 여기에 북한이 끼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최근에도 일본 정부를 향해 공격을 하고 있다. 이는 일본 문제만은 한국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선 친일 대 반일 노선이 더욱 명확히 구분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친일=보수 우파’, ‘반일=좌파, 일부 보수 우파, 북한’. 아마도 반일주의자들은 대일 승전을 위해 국내 좌파+북한+일부 보수 우파를 묶은 ‘우리민족 공동체’ 대일 선전 전선을 형성할 가능이 높다.

이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오히려 일본의 한 쪽 갓 끈이 날아갈 판이 되었다.

양국은 “이제 우방이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갓끈이론이 구체화 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런 문재인의 대일 전면전이 승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은 국민들이 이에 현혹되어 넘어갈 수 있지만 실제 대한 경제 보복으로 인해 피해가 피부에 와닿을 경우 상황은 급변한다.

아무리 민족주의로 무장한 채 일본과 한판 승부를 펼치겠다는 의욕을 불태워도 세계 자본이 한국을 빠져나가고, 일본이 자금까지 회수하면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 때는 민심이 돌아설 것이다.

지난 95년 김영삼이 “일본 버르장 머리 고치겠다" 말했다가 IMF를 초래했고, 결국 일본에 항복 했다. 문재인의 반일 선전포고도 제2 김영삼 꼴로 귀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죽창과 거북선, 반일 감정의 대응은 구식 무기다. 동학운동 ‘3만대 1’은 참혹한 전쟁의 승패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역사를 망각하지 마라. 그때는 동학농민 3만명이 죽었지만 지금은 국민 모두가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