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평화경제 분석]일본 희생양 삼아, 연방제로 차근 차근
[문재인 평화경제 분석]일본 희생양 삼아, 연방제로 차근 차근
  • JBC까
  • 승인 2019.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을 때린 후 국내 반일 감정을 고취 후 한민족 공동체로
북한이 연일 주장하는 우리민족 연장선상, 자주적으로 해결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대일 속셈이 드러났다. 일본을 계속해서 때린 후 국내 반일 감정을 고취시킨 후 한민족 공동체론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5일 오후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촉발된 한일 분쟁의 근본적 해법 중 하나로 일본 경제가 우위에 있는 경제규모·내수시장을 잡기 위해 평화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남북경협을 통해 마침내 연방제로 가겠다는 숨은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봐야 한다.

문재인은 이날 이번 일본의 조치를 계기로 우리 경제가 오히려 자극을 받아 일본을 넘어서는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은 이번 일을 겪으면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미 문재인 정권은 평화가 경제다라는 코드를 여권은 물론 각계 각층 지지 세력과 맞추어 왔다. 이번 문재인의 평화경제도 그 코드 일환에서 차근 차근 진행되어 왔다는 분석이다.

이는 문재인이 틈만 나면 밝히고 있는 신() 한반도 체제 구상과 궤를 같이한다. 지난 2월 말 문재인은 청와대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 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의 이런 발언은 북한의 민족공동체론과 너무나 흡사하다. 당시 북한은 선전매체인 메아리이 땅의 주인도 우리 민족이고 평화의 주인도 우리 민족자신이다라는 논평을 실었다.

이 매체는 온 겨레는 이 땅의 주인도 평화의 주인도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을 안고 일치단결하여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들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신문도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진행하는 북남협력 사업들에서 외세의 눈치를 보거나 그 누구의 승인을 받을 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제압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문재인의 '신한반도 체제' 구상과 너무나도 일치한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느낌이다.

문재인 복심김현철 통일부장관은 경제를 고리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에 기반해 다시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데서 걸림돌이 많았다. 국내 반발은 둘째치고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비핵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경협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은 한반도를 벼랑끝으로 끌고 가는 것이란 시각이 많았다. 문재인 정권이 그럼에도 이를 계속해서 밀어불이는 것은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됐다고 봐야 한다.

문재인의 이날 남북경협 발언은 북한이 강조해온 이 땅의 주인도 평화의 주인도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을 안고 일치단결하여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진하자는 것에 대한 일종의 화답 차원이다.

문재인의 이날 발언은 한미동맹 중심 체계를 벗어나 사실상의 다자체제로 가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과 손을 잡을 것이고 더불어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하겠다는 비미(非美)’탈 친미(脫親美)’ 선언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무력시위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남북경협 추진은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북한을 향해 선 비핵화, 후 대북제재 해제원칙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남북 경협 방안으로 거론되는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요구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의 인식전환과 비핵화 타결, 동북아 협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날 문재인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일본을 떼어놓는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다. 지난 보수 정권은 한미일 공조 체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좌파들은 이런 공조에 대해선 전혀 색다른 시각이다. 한국이 미일과의 공조 대신 북한을 선택했다. 이는 넓게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주사파들은 한미일 공조가 각을 발리게 위해선 국내서 끊임없는 반일 외교전을 펼쳤다. 이것은 김일성의 갓끈이론에도 나온다. 그 갓 끈의 한 쪽은 미국과의 동맹이고 다른 한 쪽은 일본과의 동맹이다. 갓이라는 것은 어느 한 쪽이든 그 끈만 떼어 놓으면 입으로 불어도 갓이 날아간다.

이 통일전선 전략에서 전략적 공격 목표는 한미동맹과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서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것이다.

문재인은 일본을 치면서 남북한 평화경제론을 펴고 있는 것은 결국 일본을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문재인의 이 같은 발상은 결국 일본 때리기를 통해 남북한 연방제로 가겠다는 의도도 포함된 것이다.

문재인은 지난 2일 긴급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본을 향해 절대지지 않겠다” “이기적인 민폐” “적반하장” “가해자등 격한 표현을 써가며 일본과 결전을 벌이겠다고 했다.

이날 문재인의 대일 전면전 선언을 보면서 문재인의 결기대로 과연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의문이 들었다. 필자는 지금상황에 깨어나서 죽어도 일본을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을 어떻게 이기고, 대응할 것인가 전략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반일로 승부를 걸겠다는 그 모양새가 이날 남북평화경제로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은 이날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한미일동맹을 약화시키고 북한의 주장대로 가려는 친북의 길이다. 그야말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나라그 길로 접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