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한일 무역분쟁과 관련, "미국에게 중재를 요청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방한시 안보 우방국이 아니라고 선포한 나라(일본)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단호히 밝혀야 하지 않냐"고 주장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이 "현재 한일간 추세를 보면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묻자, 노 실장은 "중재라는 표현보다는 미국의 관심, 관여 이런 표현이 적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 실장의 이런 언급은 '미국에게 중재를 요청한다'는 표현이 주는 의존적 인상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왔다. 일본과의 분쟁을 미국에 기대 풀려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이는 주권국가로서 자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노 실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는 24일까지가 (연장 여부에 대한)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한일군사협정을 파기하지 말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군사·안보적 협력 체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강한 희망이 있다"면서 "(미국 요구가)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안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했었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질의에 "피해자와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그 정도는 (피해자와 사전에) 합의했다"고 답했다.
그는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보듯 먼저 피해자의 수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작년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6∼8개월간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바로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