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조국 법무 등 장관급 8명 개각
문재인, 조국 법무 등 장관급 8명 개각
  • JBC까
  • 승인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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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기용에 대해 소신과 강한 추진력 기획조정자 역할
현 정권이 내건 '사법 개혁'을 완수,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등 8개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예상됐던 대로 조 전 수석이 지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최기영 서울대 전기ㆍ정보공학부 교수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현수 농림부 차관이 지명됐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이 거론됐지만, 결국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명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엔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자리엔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금융위원회 위원장엔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이, 국가보훈처 처장엔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 발탁됐다. 주미 대사는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대사직을 고사하면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차관급 인사로는 국립외교원 원장에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가 내정됐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발탁됐다.
 

 왼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 법무부 조국 ·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 청와대 제공
왼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 법무부 조국 ·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 청와대 제공

이번 개각은 지난달 31일 민정수석을 그만둔 조 전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하고 현역 의원 신분인 이개호 농식품,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민주당으로 복귀하기를 희망함에 따리 이뤄졌다. 조 전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해 현 정권이 내건 '사법 개혁'을 완수하면서도,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통해 검찰 조직을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인사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용되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며 "법무무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주미대사에 외교관 출신인 이수혁 의원을 발탁함으로써 한·미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고 대변인은 "1975년 외무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한 이래 외교통상부 차관보, 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 정부 중요 직위를 두루 거친 외교 전문가"라며 "한·미 간 외교관계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당면한 외교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각으로 2018년 8월 취임한 이개호·진선미 장관은 임기 1년을 채웠고, 2017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과기정통부 유영민·법무부 박상기 장관과 금융위 최종구·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임기 2년을 채웠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2017년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2년 2개월의 임기를 채웠다.

고 대변인은 "이번 개각 및 특명전권대사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면서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고 여성과 지역 등 균형성도 빠트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