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29일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 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날지도 관심사다. 특별사면은 대법원 형이 확정된 자에 한해 대통령이 행할 수 있다.

이날 선고가 나면 2016년 말부터 시작된 이른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거의 3년 만에 결론이 나게 된다.

박 대통령 사건은 작년 9월, 이 부회장 사건은 작년 2월 대법원에 상고됐다. 대법원은 두 사건을 올 2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려 최근까지 여섯 차례 심리를 했다.

전원합의체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선고를 한다. 이번 달은 22일이다. 원래대로라면 이날 선고를 해야했다.

이 사건의 핵심 혐의는 뇌물이다.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청와대의 도움을 받으려고 2015년부터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고, 박 대통령은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을 도왔다는 것이다.

여기서 관건은 이 부회장 측이 최순실 모녀(母女)에게 지원했다는 말 세 마리 구입비(36억원)를 뇌물로 볼 것인지다. 박 대통령 2심은 이를 뇌물로 봤지만, 이 부회장 2심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말 구입비 36억원도 뇌물에 해당한다며 이 부회장의 2심 판단을 깰 경우 그가 건넨 뇌물액은 최소 72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액수는 이 부회장의 횡령 혐의 금액과도 같다. 이 부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넸다는 게 검찰 입장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판사가 재량으로 형(刑)을 깎아주지 않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지난해 초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 고한 2심은 그가 건넸다는 뇌물 액수를 36억원이라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선고에선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상세한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 들어 검찰이 자주 활용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은 대법원에 상고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통해 제시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날 선고가 나면 2016년 말부터 시작된 이른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거의 3년 만에 결론이 나게 된다.

박 대통령 사건은 작년 9월, 이 부회장 사건은 작년 2월 대법원에 상고됐다. 대법원은 두 사건을 올 2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려 최근까지 여섯 차례 심리를 했다.

전원합의체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선고를 한다. 이번 달은 22일이다. 원래대로라면 이날 선고를 해야했다.

이 사건의 핵심 혐의는 뇌물이다.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청와대의 도움을 받으려고 2015년부터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고, 박 대통령은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을 도왔다는 것이다.

여기서 관건은 이 부회장 측이 최순실 모녀(母女)에게 지원했다는 말 세 마리 구입비(36억원)를 뇌물로 볼 것인지다. 박 대통령 2심은 이를 뇌물로 봤지만, 이 부회장 2심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말 구입비 36억원도 뇌물에 해당한다며 이 부회장의 2심 판단을 깰 경우 그가 건넨 뇌물액은 최소 72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액수는 이 부회장의 횡령 혐의 금액과도 같다. 이 부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넸다는 게 검찰 입장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판사가 재량으로 형(刑)을 깎아주지 않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지난해 초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 고한 2심은 그가 건넸다는 뇌물 액수를 36억원이라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선고에선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상세한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 들어 검찰이 자주 활용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은 대법원에 상고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통해 제시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