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대법원 선고…이번주(9~13일) 주요 일정
안희정, 대법원 선고…이번주(9~13일) 주요 일정
  • JBC까
  • 승인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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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1. 안희정 대법원 선고…유·무죄 뒤집힐까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9일 내려진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 북한 정권수립 71주년 기념일…대외적 메시지 나오나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난항을 겪으면서 북한 정권수립 71주년 기념일(9·9절)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다만 올해는 5·10년 단위로 끊어지는 정주년이 아닌 만큼 무기를 대대적으로 선보이는 열병식 등 대형행사는 생략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고위 인사가 참여하는 중앙보고대회는 열릴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북한의 무응답으로 진전이 없는 만큼 경색된 양측 관계를 풀기 위한 대외적 메시지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대외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북한 내부 결속을 다지는 행사로만 진행될 수도 있다. 아울러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북한 바 있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축전을 발송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시 주석의 축전 내용이나 축하 대표단 방북 등도 주목된다.

3. 아베 '9·11' 개각…'한국 때리기' 계속될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1일 개각과 함께 집권 자민당 주요 당직자 인사를 단행한다.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 등 '한국 때리기'로 지난 7월 참의원 선거를 자민당의 승리로 이끈 아베 총리는 '안정'과 '도전'을 이번 개각의 핵심 키워드로 꼽고 있다. 즉, 2021년 9월까지인 잔여 임기 동안 자위대 합헌화 등 개헌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번 개각을 통해 당정을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들은 정권 핵심인사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그리고 당내 서열 2위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 등은 유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간 교체 가능성이 거론돼온 고노 다로 외무상의 경우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노 외무상은 그동안 "한일관계가 악화된 책임은 한국에 있다"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번 개각 이후에도 아베 정권의 '한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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