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사들 "조국 임명, 수사영향 없을 것"…압박 우려도
일선 검사들 "조국 임명, 수사영향 없을 것"…압박 우려도
  • JBC까
  • 승인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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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앞두고 있다. 2019.9.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가족이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압박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서울고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은 국민이 옷을 만들어주면 그 옷을 입고 일하는 공무원"이라며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잘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오히려 잘 됐다고 본다. 검찰을 미워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보면 검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검사 대부분이 형사부 소속인데, 이들은 정치에 관해 알지 못하고 주말에도 사건에만 매달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임명이 검찰의 수사에 미칠 영향도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수사는 원칙과 정도에 따라서 한다"며 "검찰총장이나 장관의 말이 정의롭지 않으면 검사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성상 수사는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재경지검의 A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돼 고검을 전전하며 버틴 것을 보면 보통 뚝심이 아니다"라며 "장관 임명에 따라 수사 속도나 방향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B 검사 역시 "(수사 관련 각종 영장 발부 여부를 담당하는) 법원의 판단은 신중해질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진행되는 수사 기조에 미칠 영향은 크게 보지 않았다.

반면 법무부장관이 검찰 사무를 관할하고 인사권을 쥐고 있는 만큼 수사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조 장관을 임명한 이상 조 장관 주변 수사는 대통령의 문제가 됐다. 조 장관이 구속기소된다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된 것"이라며 "조 장관 임명으로 수사팀은 자기들은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A 검사도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되더라도 내년 2월 인사철에 수사팀이 대거 교체돼 좌천될 가능성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예측했다.

검찰개혁 방향 역시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재경지검의 C 검사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조 장관 임명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라며 "조 장관이 임명됐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