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 왜, 조국 탓
[집중분석]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 왜, 조국 탓
  • JBC까
  • 승인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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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침묵에서 깨어나고, 계속 석방 요구해야
차기 총선 앞두고 우파 분열 차원서 석방 만지작

내가 시국에 대해 예측했을 때 빗나간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는 관련된 정보를 취합 분석 후 진영의 논리가 아닌 공정함과 객관적 논리로 분석 예측했기 때문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예측이 빗나가고 말았다. 나는 석방에 무게를 두었다. 내가 형집행정지 허용에 무게를 둔 것은 시국의 흐름과 사법당국에서의 긍정 신호가 감지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과 분석을 통해서 검찰이 허용 해줄 것이라 예상했었다. 실제 박 대통령 석방에 대비 경호실과 경찰, 서울구치소도 대비했었다는 후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9일 박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7가지 요건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심의위는 박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박 대통령 지지자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박 대통령이 구속 893일만인 이날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다는 기대에 한껏 부풀었던 지지자들은 이날 검찰의 불허 소식에 문재인 정부를 향한 온갖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을 지키던 지지자들은 "기가 막힌다"고 허탈해 하면서 "문재인 적출, 박근혜 복귀"라고 외쳤다.

박 대통령 형집행정지신청이 왜 불허됐을까. 이것은 조국 임명에 따른 현시국과 무관치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인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신청만은 검찰 차원에서 ‘OK’, ‘NO’ 할 처지가 못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치적 문제가 민감하게 얽혀 있어 결국 정치적 사안이 작동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가뜩이나 검찰은 조국 문제로 인해 문 정권과 대척점을 달리고 있다.  9일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면서 정국이 격랑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애초 형집행정지 허용 쪽에 무게를 두었던 검찰이 부담감을 가졌을 것이란 후문이다. 박 대통령 주거지를 병원으로 한정하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불허하더라도, 석방 상징성만으로 그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는 검찰이 현 정권과 완전한 대척점을 두겠다는 의도로 비쳐 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석방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 석방만은 이 정권과 코드를 맞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언제쯤 석방되고, 이 정권에서 석방이 가능할까. 이 정권이 이번에 박 대통령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것은 시기상조론이 앞섰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는 차기 총선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여권의 분위기는 현 상황에서 총선을 치르면 문 정권의 각종 정책 실패로 인해 집권당 패배가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고 있다. 차기 총선까지는 7개월 남았다.

집권당이 과반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은 보수 우파가 분열된 상태서 총선을 치르는 것이다. 이 정권은 그 시점을 고려한 타이밍에 박 대통령을 석방 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치 분석가들이 연말 혹은 연초에 무게를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박 대통령 측은 3차 형집행지신청을 해야 한다.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신청해야 한다. 이 정권의 인권유린 기록을 형집행신청 횟수로 남겨야 한다.

그리고 박 대통령에게 당부하고 싶다. “이젠 침묵에서 깨어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