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때 실검 전쟁 vs 국민 의사표현…여야, 실검 공방(종합)
내년 총선때 실검 전쟁 vs 국민 의사표현…여야, 실검 공방(종합)
  • JBC까
  • 승인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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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10.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민석 기자,전형민 기자,이균진 기자 = 여야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이틀째 충돌했다.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해 불붙은 실시간 검색어 논쟁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감에서 전날 증인·참고인 채택이 무산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날 행안위는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국감 관련 증인·참고인 16명을 의결하려 했으나, 김성태 한국당 의원이 요구한 증인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한 한국당측의 반발로 결국 증인 명단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간사)은 "자발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증인들에 대해선 출석을 요구해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오늘이 아니라 종합감사 때라도 (증인을) 채택해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간사)도 "(김성태 의원이 증인채택을 위해 문제 삼은) 마곡지구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었고, 자신의 경쟁자의 배우자를 지목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마곡지구 (상업용지 분양) 특혜 의혹을 받는 모 건설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것이었지, 진성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의 연결고리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제 증인 채택 주장이 끝나면 의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민주당이) 다 퇴장하고 야당 의원들은 대기한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조국 장관과 관련해 '검찰 개혁' 또는 '조국 사퇴' 등의 실시간 검색어 경쟁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성태 의원은 "온라인 실검(실시간 검색)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론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이것 자체가 정보를 왜곡하는 것이 문제"라며 "일부 언론은 인터넷 트래픽을 위해 실검 상위 주제를 기사화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도 "'조국 힘내세요' 문구가 무려 13시간 동안 검색 1위를 했다. 단어와 달리 문장으로 1위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특별한 조직이 조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의사표현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매크로나 이런 것으로 보면 업무방해, 조작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일반 국민이 개인 의사에 따라 검색어를 입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거가 임박했을 때 특정 후보자를 위해 실검을 이용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지금 제도적 규제사항은 없지만, 업무방해죄 등으로 조치하는 사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여야 공방이 지속하자 여당 일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행안위를 8년째 하고 있다. 행안위와 외통위는 격이 높았는데 과거같지 않다"며 "왜 이렇게 격이 떨어졌나. 여야 관계없이 행안위 격 좀 높이자. 어째서 이렇게 이상한 꼴이 됐나"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