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법안 법사위 통과 2주앞으로…與 속도전 돌입
검찰개혁 법안 법사위 통과 2주앞으로…與 속도전 돌입
  • JBC까
  • 승인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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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 2019.10.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검찰·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시점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논란에 당 지지율마저 급락하며 고초를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양상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연석회의에서 "법무부의 사명은 무소불위 권력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놓는 일이며 망설임 없이 직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힘을 싣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여야가 정국 정상화를 위해 '정치협상회의'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는데,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법 논의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최대한 빨리 개혁입법 논의가 매듭지어져야한다. 차일피일 시일을 미룰 일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야 3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손잡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안을 먼저 논의할 것을 촉구한 발언이다.

최근 보수야권에서 쏟아지는 공세로 인해 벼랑 끝으로 몰렸던 민주당은 '서초동 촛불집회'로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양상이다. 최근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당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나섰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관련법안 논의를 시급히 마무리짓고 싶어하는 이면에는 검찰·사법개혁 법안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조국 지키기'의 최종 방어선처럼 여겨졌던 당 지지율 40%가 붕괴된 탓이다.

조 장관과 가족을 향해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에도 검찰·사법개혁이라는 대의(大義)에 힘을 싣기 위해 '조국 지키기'를 떠받들었지만 당내 분위기는 초조한 기류가 역력하다.

민주당 한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당내 찬반 의견은 50 대 50으로 갈려 있는 상황"이라며 "30%대 지지율을 견디면서 언제까지 조 장관을 지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26일 본회의로 회부되길 손꼽아 기다리는 분위기다.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를 떠나 본회의로 회부되면 조 장관 거취에 따른 민주당의 부담감은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