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23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조씨에 대해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보안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사이트는 오전 11시를 전후로 접속장애 현상을 일으켰다. 현재는 서버가 복구돼 접속은 가능하나 평시와 달리 접속이 원활하진 않은 상태다. 

보안업계에선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 접속량이 급증한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서버 일시 장애로 보이며 디도스 공격 등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일단 평시와 다르게 접속 트래픽이 몰려 서버에 부하가 걸린만큼 일부 진영에서 ‘좌표접속’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