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한 정권이 급작스럽게 위기국면을 맞으면 ‘국면전환용’, 패를 던진 후 돌파를 시도한다.
그러나 문 정권은 좌·우,위·아래를 쳐다보아도 이를 타개할 카드가 없다. 이것이 없다는 것이 문 정권의 한계요, 이 한계는 국민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양분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문 정권의 이 거짓말도 이제 국민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문 정권이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한 장이 ‘박근혜 대통령 재수감’이란 말이다.
2일 문 정권은 박 대통령을 재수감 할 뜻을 내비쳐다. 명목은 치료가 사실상 끝났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재수감은 메가톤 급 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엄청난 위험과 부담을 안고서 박 대통령 재수감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재수감 외에 국면을 전환할 카드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문 정권은 그야말로 ‘사면초가’, ‘진퇴양난’이다. 문 정권 지지 기반층들은 이미 돌아섰다. 우파로부터도 밀리는 형국이다. 미국과 일본은 문 정권을 김정은 이중대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문 정권을 반동으로 규정했을 것이다. 오직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만 버틸 뿐이다.
문 정권이 박 대통령 재수감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지지층 재집결과 이에 따른 편가르기를 통한 좌우 이분법 대립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다.
박 대통령 재수감 고리로 범보수 우파를 분열시키고, 문 지지층을 끌어모은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문 지지층의 이탈은 본격화 됐다. 지난 30일 민노총이 횃불을 들고 청와대 앞까지 달려가서 촛불청구서를 내민 것도 그렇다.
문 정권을 지지했던 층들의 이반 요인은 무능, 오만, 비리다. 하지만 핵심은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반하는 행위들이다.
문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세력은 주사파 핵심인 종북사관주의다. 이들은 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를 기치로 내건 투쟁 전략을 고수해 오고 있다.
그러나 문 정권이 지소미아를 유예함으로써 큰 반발을 샀다. 또 문 정권이 재벌해체와 노동자 우선 정책을 지향한 것이 아닌 재벌정책으로 돌아섰다는 것과 그들이 말하는 노동자와 민중의 삶이 갈수록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을 지지했던 세력들의 급속한 이탈을 가져오게 했다. 여기에 문 정권을 이끈 자들의 이중성과 내로남불의 극치도 지지 기반을 잃은 한 요인이다. 이는 문 정권 세력들이 개혁과 혁신을 외면한 채 자신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시각이다.
전형적인 소련공산당 관료 ‘노멘클라투라’들이다. 문 정권이 이후 민중의 삶을 실현하겠다는 이들은 국가요직을 차지하면서 지배층으로 변신했다.
이들은 입으로는 노동해방과, 사회 혁명, 인민 평등을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들끼리는 ‘좌파권력 카르텔’을 형성시킨 후 호의호식했다.
입은 공산주의지만 몸은 봉건귀족들, 이들이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온 돼지들이다는 지적이다.
1980년대 운동 경력을 팔아 출세에 성공한 386세대 좌파들이 한국형 노멘클라투라의 핵심이다. 문 정권 3년을 맞으면서 이들의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 30일 민노총은 횃불을 든 후 문 정권의 노멘클라투라와, 반개혁적 작태와 미국 종속, 친일 회귀 등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운영한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에서 근무한 검찰 수사관이 1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수사관은 유서 형식의 메모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핵심 참고인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문 정권,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 현재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 법 처리도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결국 좌파의 20년 집권 시나리오와 문 독재 좌파정권의 연장그림도 시들어 질 것이다. 문 정권이 박 대통령을 재수감 해서 국면전환용으로 나아가겠다는 이유와 까닭이 여기에 있다.
흔히들, 이슈는 이슈로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대형뉴스는 대형뉴스로 막아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
현재 문 정권에 쏠린 모든 악재를 박 대통령 재수감으로 전환시킨다는 논리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을 재수감해야 한다는 여론이 석방해야 한다는 것보다 약간 높다.
문 정권 지지층과 좌파들은 재수감에 반기를 들고 있는 모양새다. 문 정권이 박 대통령 병원 치료를 계속 허용 할 경우 그 지지층까지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문 정권은 박 대통령 재수감 카드는 좌파들의 결집을 도모할 수 있고, 우파간 분열을 촉발시킬 수 있고, 문 정권에 쏠린 각종 이슈 칼날에서도 비켜갈 수 있다.
재수감할 경우 이를 둘러싼 우파와 좌파 간 힘겨루기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식의 구도로 갈 경우 문 정권 숨고르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박 대통령 재수감에 대해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는 계산은 여기서 나온다. 응집력이 강한 40%가 응집력이 약한 60%보다 정치적 효용가치가 크다는 계산법이다.
모든 포퓰리즘은 상징을 이용한 선동과 광장의 동원력에 의존한다. 문 정권을 지켜줄 광장의 동원 세력이 보수 우파보다 크다는 자신감에 입각해 갈라치기로 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모건 스콧 펙 (Morgan Scott Peck , 1936년 5월 22일~2005년 9월 25일)펙은 “악의 본체는 '거짓'”이라고 규명하고 있다.
그가 쓴 ‘거짓의 사람들’에 따르면 나르시시즘은 ‘내가 절대적 정의이며 선이고, 나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불의이며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공산주의비판 전서'를 펴낸 요셉 보헨스키는 공산주의는 거짓말로 먹고 산다고 했다. 그는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파악하기 힘든 주요 원인은, 거짓말이 지나치게 심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러한 방법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문 정권은 “우리는 정국운영을 잘하는 데 시시콜콜 시비와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문제다”는 편가르기 이분법을 통해 분열을 획책해왔다. 여기에 아주 교묘한 거짓말로 정국을 덮고 있다.
박 대통령 재수감을 통해 거짓말 정권의 치부를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편 가르기 하고, 모순과 위선에 대한 부끄러움은 좌파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그래서 이들을 타도해야 한다는 제2적폐로 몰고 갈 개연성이다.
문제는 “탄핵을 묻고가자”(자유한국당 김무성 등), “탄핵의 늪에서 빠져나오자”(황교안), “탄핵의 강을 건너자”(유승민)의 목소가 보수층에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 재수감에 대한 ‘묵인’내지 ‘침묵’이다.
향후 보수대통합과 중도통합을 추진하는 이들에게 최대 걸림돌이 박 대통령 석방이다. 아마도 문 정권의 박 대통령 재수감은 이들에게 준 일종의 ‘선물’성격이 짙다.
문 정권이 향후 총선서 승리할 수 있는 카드가 박 대통령 석방을 통한 우파 분열이다.
그러나 총선이 ‘박근혜 대 문재인’구도로 치러질 경우 부담감이다. 만약 박 대통령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세력들이 총선서 과반 이상을 획득할 경우 문 정권은 무너진다.
문 정권은 박 대통령 석방 카드를 통한 보수 우파를 분열시키지 않더라도 작금의 보수우파 신당들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분열을 유도할 수 있다.
보수우파와 김종인, 유승민, 안철수 등이 주축된 중도통합신당이 물밑서 꿈틀거리는 것이 관심거리다. 이는 중도통합신당이 창당될 경우 한국당과 이분법 구도를 형성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굳이 박 대통령 석방 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통한 범보수 분열은 예견될 수 있다. 이 구도로 총선에 임할 경우 여권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철회를 염두에 볼 수 있다.
문 정권은 태극기 우파들도 갈라섰다고 보고 있다. 이들에게서도 박 대통령 석방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다.
현재로선 우리공화당만이 ‘석방’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이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는 계산이다.
우리공화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오전 9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 당원 총집결령을 내렸다. 현재 박 대통령 메시지가 나올 시점이다.
오는 25일 크리스마스가 박 대통령 구속 수감 1000일이다.
박 대통령을 재수감 할 경우 문 정권의 몰락이 앞당겨 질 수 있다. 문 정권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두고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