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사건 구속기간 만료…4일 0시 석방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사건 구속기간 만료…4일 0시 석방
  • JBC까
  • 승인 2019.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공문서 작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80)이 구속기간 만료로 4일 석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실장은 4일 오전 0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됐다.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간은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상고심에서는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는데,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석방이 결정된 것이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에서 2017년 1월21일 처음 구속됐지만 이 사건의 구속 기한 만료로 지난해 8월 석방됐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달여 만에 재수감됐다.

한편 현재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보고시점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