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합의 끝내 무산…文의장 "9~10일 예산·패트법안 처리"(종합)
국회정상화 합의 끝내 무산…文의장 "9~10일 예산·패트법안 처리"(종합)
  • JBC까
  • 승인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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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1.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진 기자,이형진 기자,이우연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가 5일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막바지 교착상태를 풀 실마리를 마련하려 했지만 이날 회동 자체가 불발되며 합의점 찾기에 실패했다.

문 의장은 회동 무산 직후 9~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 개혁법안을 상정 처리하겠다는 뜻을 한민수 국회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앞서 문 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회동을 하고 정기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와 함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등을 놓고 이견 좁히기에 나설 예정이었다.

특히 여야3당은 이날 회동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오는 10일 마무리되는 정기국회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국당이 신청한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며 "이 협상안을 갖고 여야가 협의를 지속해왔고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기국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기다려 왔지만 9일과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래서 (문 의장은) 9일과 10일 본회의 열어 예산안과 부수법안, 민생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 직후부터 무산에 대한 책임론과 후속 조치를 놓고 여야간 극명히 다른 입장이 나오고 있어 난항 지속을 예고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과 10일 본회의 상정 절차에 대해 "(예산안-선거제 등 정치개혁법안-공수처 등 검찰개혁법안-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 순서로 상정하지 않을까 싶다"며 "최종적인 안은 오는 8일 원내대표급 '4+1'회동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특히 "애초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하지 않으면 한국당과 예산 협의는 없다고 선언했다"며 한국당의 의견 반영 없이 '4+1'협의체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직후인 11일부터 12월 임시회를 소집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등 저지 행동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처리의 정기국회내 처리 무산될 가능성에도 대비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원내지도부 교체기'를 고려하지 않은채 9일과 10일 쟁점법안 상정을 예고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원내대표 교체기라 제가 마지막 협상에 나서기에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9일 선출되는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음에도 문 의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표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 오 원내대표와 이러한 논의를 했고 제안 받은 바 있지만 원내대표 교체기에 이것을 합의하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부득이 다음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 책임감 있게 합의하는 것이 맞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라며 "적어도 원내대표 교체기일때는 양해해주는 것이 정치적 도리 아닌가"라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나 원내대표의 인사말 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2019.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에 따라 사실상의 한국당 원내지도부 '공백기'가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9일 오전까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 문 의장이 법안 상정을 예고한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평행선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당 차기 원내지도부가 예산과 쟁점법안, 여야 협상 방향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행보를 보이는지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당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경우 "당일에도 안건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