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게 화두다.

문재인 좌파정권이 지난해 말 선거법(12월7일)과 공수처법(30일)를 잇따라 무력으로 통과시키자 이같은 말이 화두로 떠올랐다.

여기에 지난 8일 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대학살을 단행 하자, 각계 각층에선 ‘진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말로 비로소 실감하는 눈치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문 정권이 민주주의 축인 의회와 사법부를 죽였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죽이는 자들은 80년대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투쟁을 했던 세력들이다. 그들이 민주주의를 죽이고 있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바야흐르 민주주의 대학살 시대다. 이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 자유 체제가 붕괴될 것이다.

민주주의 근본은 입법, 행정, 사법이다. 계몽주의 정치사상가인 프랑스의 몽테스키외는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 3권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3권이 나뉘고 이들 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때 개인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했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은 입법과 사법권은 무력화 되었다. 행정부는 이미 무너진 상태다. 흔히 독재라고 하면 행정부의 독재를 떠올린다.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은 ‘국회독재’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뭘 그리 놀라는가.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는 최근에 죽은 게 아니다. 지난 2016년 12월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단행함으로써 입법부 스스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

또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3월30일 검찰이 박 대통령을 구속시킴으로써 사법부가 스스로 법률을 무너뜨리게 했다.

이제와서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호들갑 떠는 것이 웬지 불편하다.  태극기 민초들이 “촛불 쿠테타 좌파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눈물로 외쳤을 때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런 그들이 이제와서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야단 법석을 떠는 것에 대한 질책과 한탄이 아니다.

박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뜨려졌다. 뭐가 그리 무너졌다고 호들갑들인가. 박 대통령은 지금도 1016일(10일 기준)동안 불법인신감금 상태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1016일 전 죽었다.

문 좌파 독재가 공수처와 선거법을 국회에서 밀어붙여서 민주주의를 짓밟은 게 대수냐. 윤석열 측근이 학살됐다고 그것이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이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아직 민주주의는 무너지지 않았다. 조만간 진짜 자유 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이다. 작금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현상은 더 큰 빅뱅을 위한 사소한 별똥쇼에 불과하다.

총선 이후 무너지는 민주주의가 진짜 무너진 민주주의 모습일게다. 차기 총선서 좌파가 승리할 경우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인지 그 때 비로소 진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한탄해도 늦지 않다.

이는 지금의 무너진 민주주의에 비해선 아무것도 아니다. 좌파가 차기 총선서 승리할 경우 대한민국 역사와 정통성 그 체제가 바뀔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해온 대한민국은 해체되고, 민중민주주의 형식으로의 탈바꿈 될 것이다. 또 대한민국은 남북한 연방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좌파가 입법을 장악했을 경우 얼마든지 예상되는 폭거다.

이 연방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정작, 좌파가 이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은 자신들의 혁명에 의해서가 아니다.

민주주적 절차를 가장한 합법으로 이 같은 일을 도모할 것이다. 남미의 독재자 차베스의 집권과 절대 권력화도 민주주의 제도 위에서 이뤄졌다.

많은 독재 정권의 민주주의 전복 시도는 의회나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합법적이다.

미국 하버드 교수이자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는 “세계의 민주주의는 또 다른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주주의가 군인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의 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딱 그 꼴이다.

촛불로 권력을 찬탈한 문재인 정권이 헌법을 허물고 좌파 독재를 더욱 합법적으로 다지고 있다. 여기에 국민들이 동조하고 속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문 정권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벌이는 지 알아채지 못한다. . 지난 2018년 10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이인호 전 KBS 이사장은 문재인 정권은 항공기를 납치한 기장에 빗대었다.

이 전 이사장은 “지금 항공기에 탄 탑승객인 국민들은 이 항공기가 향하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채 끌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기장이 납치범으로 바뀔 때 승무원들은 선한 웃음과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승객들을 평안하게 해주어서 비행기가 납치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이는 문 정권이 민주주의를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여전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 것과 같다.

쿠데타나 계엄령 선포 헌정 질서 중단처럼 독재의 경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순간이 없기 때문에 사회의 비상벨은 울리지 않는다.

문제는 전 세계 자유진영 국가는 대한민국이 비행납치된 것을 안다. 정작 한국인만이 모른다. 비상벨이 울리지 않는 이유다. 또 알아채지만 그것은 납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상낙원으로 데리고 가기 위한 것이라 치부한다.  

스티븐 레비츠기 교수는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의 시나리오에서 가장 비극적인 역설은 그가 민주주의 제도를 미묘하고 점진적으로, 심지어 합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그 민주주의를 죽인다”고 강조했다.

문 정권은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계속 설탕물을 주입시키고 있다. 설탕물을 맛 본 국민들은 문 정권의 실체와 그 정체를 모른다. 따라서 설탕물은 '아편'과 같다.

설탕물을 맛 본 국민들은 차기 총선서 더 많은 설탕물을 마시기 위해 문 정권을 지지 할 것이고, 이것은 국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죽이는 꼴로 나타날 것이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좌파독재의 폐단을 알지만 단절 못하는 것이 이미 설탕물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좌파정권을 비난하지만 그들을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신독재' 현상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이다.

이는 이제 베네수엘라까지 가서 찾을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붕괴는 투표장에서 일어날 것이다. 차기 총선 후 목도할 것이다. 문 좌파 정권에 대해 비난은 하지만 그를 지지하는 쪽으로 쏠릴 것이다.

혹자들은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한탄한다.

그러나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다. 문재인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총선 이후부터 전개 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좌파독재를 막아야 하는 이유와 까닭이다. 대한민국 명운이 걸려 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사기탄핵찬성(사탄파)들과 통합을 하려고 안달이다. 자신들의 야욕만 채울 태세다. 진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진성 우파는 내치고 있다.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유일한 길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는 것이다. 미국 고든 창 변호사는 필자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구속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구속된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은 곧 자유민주주의가 석방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황교안과 자유한국당이 박 대통령 석방은 뒷전이다. 어떻게 하면 사탄파와 야합해서 권력을 유지하는가에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

보수가 박 대통을 외면하고, 자유진영 진성 우파들과 통합을 못하면 자유대한민국이 사라 질 것이다. 그 때 비로소 '자유민주주의가 죽었다'고 땅을 치고 후회해도 늦지 않다.

아마도 그때가 대동강이 보이는 평양교도소에서 한강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릴 날일 것이다.  

유대인들이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고 노예가 된 후 바빌론 강가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