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소유의 동물이다. 소유는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다.
인간은 돈은 더 많으면 좋고, 명예는 더 높으면 좋고, 권력은 더 오랫동안 누리면 좋겠다고 한다.
정조 이산어록에는 이런 말이 있다. "칠정 가운데 무엇이 제어하기 어려운가?" '노여움’이라 했다. 그러나 칠정 중 욕심은 오성 중의 믿음과 같아서 없는 곳이 없다. 기쁨(喜)·노여움(怒)·슬픔(哀)·즐거움(樂)·사랑(愛)·미움(惡)에는 욕심이 도사린다.
욕심을 제어하면 천리의 공정함을 따를 수 있고, 희·노·애·락·애·오가 즐겁다고 했다. 인간에게는 소유와 욕심을 제어하는 것이 더 어렵다.
성경에는 욕심이 생겨나는 원인에 대해, ‘마귀가 그 마음속에 역사하기 때문이요(엡 2:2-3), 옛 자아가 살아 있기 때문이며(엡 4:22), 부하고자 하기 때문에(딤전 6:9), 또한 유혹에 이끌려서(딤후 3:6; 벧후 2:18) 욕심이 일어난다’고 했다.
그러나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은 욕심에서 생겨나는 소유력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 소유력은 때론 상대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곤 한다.
소유권은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자본주의가 생겨나면서 소유권의 절대성이 생겨났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가 지난 15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공화당은“내 것이다”고 했다. 이는 정당의 소유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논란과 관심을 모은다.
발언의 취지는 박근혜 대통령 뜻에 따라 우리공화당을 창당했으므로 이 정당은 나의 정당이라는 것이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우리공화당 한 당원은 “친구 아들 작명해주었더니,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꼴이다”고 일갈했다.
정당의 소유권은 무엇인가. 정당은 이름이요, 그 구성체는 당원이다. 당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당원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이다.
정당의 소유는 사적 물품 소유와 다른 것이다. 정당의 동산과 부동산은 소유할 수 있지만 정당 이름과 정당원의 소유는 불가능하다.
소유와 관련, 법은 습속(習俗)의 수준에서 어떠한 규칙이 있다. 즉, 소유권의 문제란 무엇에 대해서, 누가, 어떠한 권리를 갖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어떻게 정당화되고 비판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민초들이 만든 정당이다. 이 정당은 과거 한국 정당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로부터 창당된 정당이 아니다. 민초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아래에서부터 창당된 정당이다.
이제까지 한국 정치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당이다. 지난 3년간 민초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소유도, 조원진 공동대표의 소유도, 홍문종 공동대표의 소유도 아니다.
우리공화당은 민초가 주인이고, 자유진영 모두가 소유중인 정당이다.
정당은 물권이 아니다. 소유를 사회계약론과의 연관에서 보면, 주체가 생산의 조건 및 생산물(객체)에 대해 '자기의 것(eigen)'으로서 관계하는 것이라 한다.
철학자 헤겔은 '나에게 고유한 것(eigen)'이 즉 소유가 된다고 말했다.
홍 대표가 말한 우리공화당 소유적 개념은 또 한편으로는 사실상 '점유(Besitz)'에 가깝다.
'점유'는 본래의 의미에서의 '소유'로 이행한다.
소태산대종사는 “우리는 현실적으로 국한된 소유물 밖에 자기의 소유가 아니요, 현실적으로 국한된 집 밖에 자기의 집이 아니요, 현실적으로 국한된 권속 밖에 자기의 권속이 아닌데, 부처님께서는 우주 만유가 다 부처님의 소유”라 했다.
홍 대표가 부처로 착각한 것인지 모르겠다. 설마 우리공화당 전부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지.
홍 대표가 박 대통령을 등에 업고 우리공화당을 “내 것이다”고 말한 것이 참으로 보기가 민망하고 딱해 보인다. 마치 부잣집 도련님의 질투와 투정처럼 비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