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여야 개헌 만지작, 좌파와 사탄파들의 나라 포석
[집중분석]여야 개헌 만지작, 좌파와 사탄파들의 나라 포석
  • JBC까
  • 승인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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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문재인, 정세균 여야 개헌 논의 군불
조원진 "내각제 세력들의 지2 음모 중의 음모"
국회본회의장 모습
국회본회의장 모습

정치권이 우한폐렴보다 더한 바이러스를 몰고 올 조짐이다.

이른바 개헌바이러스. 오는 4월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개헌 착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개헌은 여야 따로 없다.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도 주목받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압승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저지할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개헌의 색깔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개헌 자체 거론만으로 주목받았다.

개헌이 여권과 상당히 맞닿아 있고, 이런 과정에서 개헌의 불씨를 지핀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개헌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7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인사청문회에서 "현행 헌법 권력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게 권한 집중돼 있다"면서 "21대 국회 구성이 된 이후 1년이 개헌의 적기"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 시절에도 줄곧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개헌론자다.

여기에 좌파 위성정당들도 개헌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9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 국회가 중심이 되는 권력구조로 바뀌어야 한다""양당제가 다당제로 바뀌고 이어서 권력구조의 변화를 위한 개헌이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전날 시민보고대회에서 "올해 4.15 총선에서는 1, 2당 모두 과반수 득표는 어렵다""여당은 야당들과 입법정책연대를 하는 내각 연정이 될 것이고, 이러한 기반하에서 분권형 개헌, 분권형 대통령제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4.15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할지 주목된다. 경우에 따라서 진보진영에선 '개헌연대'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다.

문재인 씨는 지난해 11월 여야 5당 대표와 만나 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그것이 총선 이후 쟁점이 된다면 민의를 따르는 것 아니겠느냐고 한 바 있다. 이후 문씨는 지난 15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을 '국회 몫'으로 돌리면서 개헌을 거부하지 않았다.

이날 문씨는 "개헌은 우리 정부의 어떤 철학 같은 것이 다 담긴 것"이라며 "개헌이 필요하다면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 국회의 몫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국회에서라도 총선 시기 공약 등을 통해 개헌이 지지를 받는다면, 그다음 시기에 그 다음 구회에서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연히 대통령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에 대한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4.15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면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문씨는 지난 20127월 민주당 상임고문 시절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뿐만 아니라 내각책임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을 위한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는 개헌에 대한 다각도로 연구를 끝낸 것으로 전해진다.

여시재가 주목받는 것은 이 단체를 이끄는 실질적인 인물이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고,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원장이기 때문이다. 이 전 지사는 민주당 21대 총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았다.

이 전 지사는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줄 곧 펼쳐왔다. 정치적으로 그것은 `연정(연립정부)'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홍석현의 씽크탱크 여시재는 그 참여자 면면만으로 볼 때 내각제 정부를 구성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이와 별도로 2017113일 홍석현은 중앙일보와 JTBC의 국가개혁 프로젝트인 리셋코리아 : 내가 바꾸는 대한민국행사를 열었다. 여기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 정의화 전 국회의장,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고은 시인 등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리셋코리아를 만들면서 13개 분과를 설정하고 분과장까지 발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홍석현이 사실상 내각체제를 만들어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이때 다시 불거졌다.

지난 30일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차기 총선서 우파 배신자 김무성을 호남에 출마시키도록 하려는 움직임도 개헌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무성은 20186보수 재건을 위해 바닥에서 헌신하겠다며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런 그를 낙선이 뻔히 예상되는 호남에 출마시키는 의도는 총선 후 차기 보궐선거에서 김무성을 재출마시켜 부활 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김무성은 국회내에서 대표적인 개헌론자이고, 그가 201612월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 62명과 탄핵에 앞장선 것은 개헌을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회자되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재임시절 툭하면 개헌제의를 했다가, 항명으로 비쳐져 거둬들이기 반복했다.

김무성이 들고 나온 개헌론이 분권형 대통령제였다. 대통령이 국방·외교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내치를 맡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

여야 정치권이 만지작거리는 개헌의 색깔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이들이 내세운 개헌은 분권형 대통령제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태극기 자유 우파들 사이에선 이들이 추진 중인 개헌에 음모가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면죄부 탄핵무효 무력화 자유주의, 사회주의의 혼합체제 성격이 짙다는 의구심이다.

자유 우파들은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 간의 통합도 결국 내각제 개헌으로 가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한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야권이 보수통합론과 관련, 반문연대에서 시작해서 보수 대 텐트론, 보수대통합론, 자유우파통합론까지 전부 다 거짓말이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그들은 바로 배신자들의 모임이고, 탄핵파들의 모임이고, 내각제 세력들의 제2의 음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말은 황교안이 하고, 말은 자유우파통합을 황교안이 하는데 그 장막 뒤에는 왜 김무성이 있고, 손학규가 있고 박지원이가 있는가? 왜 문재인의 사람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가? 이것은 자유우파 자체를 깨버리겠다는 음모 중의 음모이다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한 술 더 떠 박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대한민국의 보수를 망치게 한 자들이 이제는 소위 말하는 우파정당을 산산이 조각내서 내각제 세력과 손잡고, 천 년 만 년 국회의원 했던 아버지의 아들이 국회의원 하고 손자가 국회의원 하고, 돈 가진 자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그들과 결탁해서 평생 매국노 짓을 하더라고 자기 가족만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 그것이 바로 자유우파통합론이다고 일갈했다.

따라서 우리공화당은 개헌은 배신자들의 음모이고, 내각제 세력들의 음모이고, 20173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탄핵한 놈들의 음모이고, 자당의 대통령 등 뒤에 비수를 꽂고 그들 세상을 살고 있는 배신자들의 음모라고 규정지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공화당이 이들이 추진하는 통합의 배에 탈 경우 결국 내각제 세력과 한배를 탄 것이다는 오인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우파국민들은 진정한 통합은 체제전쟁에서 이기는 자유민주주의 태극기혁명 통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실로 통하는 통합은 탄핵의 거짓을 물리치고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고 당당하게 좌파들과 싸울 수 있는 통합, 그것이 진실의 통합이라는 것이다.

배신을 하고 굴종을 하고 결탁을 하고 음모와 음모로써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이 내각제 세력들이 주장하는 개헌은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 맞서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개헌에 동참한 것은 작금의 한국당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과 연관성 있다는 지적이다. 태극기 우파들은 한국당이 좌클릭 중이고, 이는 문재인 정권과 연정을 염두에 둔 좌클릭이라는 것이다.

차명진 전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개헌 주장은 그의 이념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가 누구 편인지를 정확히 드러내고 있다내각제로 갈 길을 열었다는 것은 문재인 주사파와도 동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정치상황에서는 내각제로 바꿔도 제왕적 총리가 또 나올 것이다오직 정치문화와 정치인의 자질이 바뀌어야만 지도자가 제왕으로 새는 걸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 우파국민들은 지금 우파들은 문재인의 반 헌법적, 반국가적, 자유주의 파괴 행동을 응징하고 있다. 이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는 데 핵심 관건이자 청신호다.

우파 시민 단체를 운영하는 김모씨(67)한국당이 문재인 좌파독재를 제왕적 대통령제, 제도탓으로 돌리고 그래서 개헌 해야겠다고 하는 발상은 문재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당이 문재인 퇴진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당장 개헌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차 전 의원은 대통령제만이 한국이 처한 안보위기, 경제위기의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언제 바뀔 지 모르는 총리 위치로는 북핵에 대응하는 굳건한 국제 동맹의 확립, 남한 핵 무장력 확보등의 책무를 실현할 수 없다결국 내각제가 되면 어떻게 이 나라는 조국이 얘기하는 자유주의, 사회주의의 혼합체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내각제는 한물 간 정치인들에게 영광스럽게 정치인생을 마감하도록 보장해주고 퇴임 이후에도 막후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훌륭한 퇴물재활용장치가 된다는 것이 차 전 의원의 주장이다.

좌파와 사탄파들의 개헌 음모는 탄핵이 역사속으로 묻힐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좌파와 사탄파들이 정국을 지배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