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유방암 진료 적정성 평가는 획일화한 제도"
"심평원의 유방암 진료 적정성 평가는 획일화한 제도"
  • 의약팀
  • 승인 2012.04.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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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소비자뉴스=의약팀] 대한의원협회가 정부의 유방암 등 '진료 적정성 평가'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기관별 유방암 치료가 천차만별이라며 유방암 진료 지표를 통한 평가를 통해 병원이 적절한 치료를 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유방암 치료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협회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방암은 일반적으로 협회 가입회원사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진돼 검사 및 처치를 받은 이후 필요에 따라 병원이나 상급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돼 검사, 처치, 치료된 후 다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관리되는 질환"이라며 "이런 질환의 검사 및 치료에 대해 획일화한 심평원 지표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쉽게 말해 더 싼 값으로 경제적 치료를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시행되는 것으로 협회는 이런 심평원의 의도가 향후 의사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돼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심평원은 지난 3일 OECD의 유방암 사망률과 우리나라의 유방암 사망률을 비교하면서 이 두 값의 차이가 마치 우리나라 유방암 치료에 심사평가원의 표준화한 진료지침이 없어서라는 아전인수식 평가를 임의적으로 내렸다. 한발 더 나아가 심평원 관계자가 '유방암 진료 지표를 이용한 평가를 통해 병원이 적절한 치료를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심평원이 붕어빵식 진료를 강요하는 꼴"이라며 "이처럼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 심평원의 향후 행보를 지켜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협회는 "환자를 치료함에 한정된 의료 재정에 기반을 둔 '값싸고 효율적인 진료'보다 중요한 것은 최선의 치료를 하는 것"이라며 "이 최선의 치료를 위해 진단 과정에서부터 치료까지, 해당 부문 최고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 아래 이뤄지는 의료행위들 중 보편적으로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이렇게 치료법을 환자에 따라 적용하고 시행하는 것은 해당 부문 전문가인 의사가 결정해야 하며 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침해 받을 수 없는 진료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심평원의 이번 유방암 치료의 적정성 평가는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다르게 말해 값싼 진료를 의사에게 강요하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이는 최선의 치료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해 국민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심평원의 임의적 적정성 평가의 반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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