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선주자들 담뱃값 인하 주장,국민건강 위협 행위다
野 대선주자들 담뱃값 인하 주장,국민건강 위협 행위다
  • 편집국
  • 승인 2017.01.3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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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유력한 대선 예비주자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담뱃값 인하를 주장하고 나서 대선을 앞두고 담뱃값이 선거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 전 대표는 “담배는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라고 말하고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하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최근 펴낸 ‘대한민국에 묻는다’는 대담집에서였다. 이 시장도 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담뱃값 인상을 정책 실패로 자인하고 하루 빨리 담뱃값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이 다가오자 지난 2015년 1월1일부터 1갑당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던 담뱃값을 다시 내리겠다며 유권자의 표심을 유혹하겠다는 전략이 아닌지 의심된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국민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더구나 담배는 헤로인 코카인 아편 등처럼 중독성이 강해 끊기도 어렵다. 그래서 금연 성공률이 금연 운동 참가자의 0.5% 밖에 안된다는 통계도 있다. 그럼에도 담뱃값을 올렸던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흡연율을 낮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또 세수를 늘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지난 2014년 12월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때 당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천년민주당 우윤근 원내대표가 담뱃값 인상에 합의한 후 여ㆍ야 의원들이 이에 동의한 것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당시 담뱃값을 인상하는 대신 야당은 담뱃값 인상분 가운데 개별소비세 부과분의 20%가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하고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일부 축소할 것을 요구해 이에 합의했었다.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의 담뱃값 인하 주장은 이러한 여ㆍ야 합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담뱃값 인하를 주장하는 측은 지난해 담배 판매량이 729억 개비(약36억4000만갑)로 전년의 667억 개비보다 9.3% 증가해 담뱃값 인상 효과가 사라졌다고 말한다. 또 담배세수가 지난해 12조원에 달해 인상 전의 6조9000억원에 비해 5조원 이상 증가함으로써 정부의 담뱃값 인상 의도가 세수 증가에 있었다고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가격 인상 전인 2014년 판매량의 85%에 불과해 아직 가격 인상 효과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담뱃값 인상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금연 효과를 탓해야지 세수 증가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국내외 각종 통계에서도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효과는 성인보다 청소년이 3~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민주는 지난해 총선에서 “담뱃값을 올려 서민 주머니를 터는 정당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겠느냐”고 새누리당을 공격해 상당한 효과를 봤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분석한 결과 흡연자의 62%가 총선 때 담뱃값 인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34%)거나 조금 영향을 미쳤다(28%)고 응답할 정도였다.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의 담뱃값 인하 주장은 이러한 표심을 다시 얻어보고자 하는 포퓰리즘이자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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